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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6일 저녁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대리운전기사 합차비 보험료 불법징수 규탄 및 수사촉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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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을 중의 을'로 알려진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고규정 판사)가 대리운전 업체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냈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받은 법원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채권자(대리운전업체)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5초 500원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부당한 벌금제도를 적용하여 기사 1인당 매일 2000~5000원 정도의 벌금을 가상계좌에서 강제로 인출하고, 3분이 지나서 고객을 만나지 못하면 무조건 3000원을 강탈하는 대리운전업체들의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대리운전노조 지부는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유인물 등을 통해 '채권자들이 합류차비 3500원을 무조건 떼어간다', '채권자들이 기사가 낸 보험료를 착복한다', '기사가 낸 보증금의 행방을 모른다', '채권자들이 손님이 없어도 3분이 지나면 무조건 3000원을 떼어 먹는다', '채권자들이 현대판 노예문서를 만들어 대리기사들에게 악질적인 장사를 하고 있다', '채권자들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채권자들이 악덕·악질 대리업체라', '채권자들의 콜 번호를 적시하며 이를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 3개 대리운전업체 대표들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던 것이다. 업체 측은 "노조의 주장을 피켓과 벽보, 유인물, 확성기나 언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민주노총 "사필귀정... '갑' 횡포를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시켜야"

법원은 "채권자(업체)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노조)들이 채권자들의 업무에 관하여 유포한 합류차비, 보험료, 보증금, 벌금 등의 사용 문제가 명백한 허위의 사실임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무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불매운동, 유인물 배포, 기자회견 등을 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력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본안소송에 앞서 채무자들의 의사표현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여야 할 현저한 위험이나 급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 대리운전 업체들의 불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제라도 3개 대리운전 업체들은 그동안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억압해왔던 '갑'의 횡포를 중단하고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와의 교섭을 통하여 '을'에 대한 부당한 제도와 착취를 철폐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창원중부경찰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그들의 불법과 비리를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김해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를 결성하고 집회를 벌였으며, 지난 6월부터 3개 업체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였다. 3개 대리운전 업체는 집회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 26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그 뒤 대리운전 기사 21명은 복직되었고, 대리운전노조 지부장 등 간부 5명은 아직 계약해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