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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지난 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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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트위터 혐의를 추가로 잡아낸 수사팀장까지 갈아치워야 했을까. 그렇다면 왜 '야당 도울 일 있냐'면서 수사를 가로막은 중앙지검장이 아직까지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왜...."

1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그렇다면 왜'를 수차례 반복했다. 하루 전,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의문을 나열한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현 정권이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왜 제기됐겠냐는 문제제기다.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은폐 축소 의혹, 수사 방해 외압 의혹은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고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대국민사과와 관련자 문책 시점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고 나서가 아니라,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고 나서였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이 0.6%라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은 0.6%에 기대 국정을 장기간 혼란 속에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론은 "박 대통령의 사과로 정국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다. 김 대표는 "내일이면 해외 순방길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귀국 즉시 결단이 있길 바란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다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버릴지도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

"의혹 살 일 하지 않아? 자기 변명만 추가...책임감 없는 발언"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의혹 살 일 하지 않았다'는 자기 변명만 추가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냐"며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을 무력화 시켜놓고 법과 원칙을 언급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소리 높였다. 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진전으로 해석되려면 일단 검찰 수사팀을 모두 복원시키고 감찰을 중단해야 하고, 피의자인 국정원과 국정원장이 수사 협조를 선언하고 원장은 거취를 밝혀야하며, 채동욱 찍어내기에 대한 전면적 진상 조사이뤄져서 책임자 처벌 있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 방해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최소한의 조치'가 있어야 정국 타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종반회의에서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오해를 사고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 '문제'라는 인식보다는, 이를 문제시 하는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이냐'를 따져 물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선거개입 의혹을 일정부분 인정한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모르쇠로만 일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법에 의해 중립의무가 부여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모든 논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우리가 할 일은 제쳐두고 이 일에만 나선다고 진실이 밝혀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국민 분열만 초래한다"며 "정치권은 이 문제를 사법부 판단에 맡겨두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