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주의료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던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를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부한 가운데, 앞으로의 과정에 관심이 높다.

30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려면 경남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가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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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원천무효" 등의 구호가 적인 손펼침막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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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인 지난 9월 30일 국회는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경남도·보건복지부에 "한 달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경남도가 거부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법인 청산절차를 마무리한 경남도는 매각 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안에 있는 물품과 의료장비들을 반출하거나 다른 공공의료기관에 무상임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국회와 정부(보건복지부)의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의료 기관에 매각할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경남도를 강제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창원지방법원에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 결의 원인무효 소송을 내놓았다.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도 남아 있다.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진주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라며 국회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았는데,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 여부도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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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25일 진주의료원 입구에 있는 표지석을 천막으로 가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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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지난 23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정례회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개혁연대가 제출한 진주의료원 개원 조례안을 상정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재개원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과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지난 9월 11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경남도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하지 않으면 홍준표 지사 등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이행되기를 바라며 한 달을 기다려 왔지만 끝내 거부되었다, 지사가 마음만 바꾸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다"며 "재개원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경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여러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다"며 "재개원을 위한 법적 싸움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경남지사 후보 공약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은 103년의 역사를 자랑해 왔다.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홍준표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뒷날인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경남도는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신고, 7월 1일 해산조례 공포, 7월 2일 해산 등기를 거쳐 9월 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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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가 30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 앞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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