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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온라인 포털 인터넷 생태계 상생 공청회’에서 한종호 네이버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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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과 '슈퍼갑'이 만났다.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포털3사와 언론계 대표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맞댔다.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온라인포털과 인터넷산업 생태계 상생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에선 검색 중립성, 유해 정보 방치, 계열사 간 부당거래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지만 가장 큰 화두는 '포털 뉴스의 막강한 영향력'이었다. 실제 이날 신률 명지대 교수 사회로 2시간 30여 분 진행된 토론회에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3사에 맞선 패널 4명 가운데 3명은 모두 언론계 인사였다.

"<조선>도 고작 한 달 1억 원?"... 소상공인 "우린 돈 내고 콘텐츠 제공"

우선 이날 종이신문업계를 대변한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포털의 값싼 뉴스 사용료를 문제 삼았다. 임 부장은 "한 대형 언론사(조선일보)가 포털에서 받는 뉴스 사용료는 연간 10억~2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매출 대비 2.5%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뉴스 사용료 협상이 적절한 기준 없이 포털의 입김에 따라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역시 "포털 초창기에 한 번 저가로 형성된 뒤 정상화시킬 기회가 없었다"면서 "<조선일보> 같은 메이저 언론사도 한 달 1억 원 정도인데 대한민국 어떤 뉴스 사업자가 정상적인 뉴스 사용료를 달라고 하겠나"라고 거들었다.

임철수 부장은 한 발 나아가 지난 2008년 포털3사가 언론사 자체 광고까지 포함된 디지털뉴스 전송 제안을 거부한 것을 문제 삼으며 언론사에 더 많은 '수익 배분'을 요구했다.

이에 한종호 네이버 이사는 "상생 차원에서 뉴스 유료화 모델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뉴스 속에 광고를 삽입해 보내고 그대로 노출하게 해달라는 건 뉴스 콘텐츠로 한정된 언론사 뉴스 공급 계약 범위를 벗어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포털도 언론사가 보낸 뉴스 속에 광고를 싣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병선 다음 이사는 "뉴스 사용료 지불 자체가 콘텐츠 수익을 나누는 모델이고 검색 제휴만 맺은 500여 개 매체는 모두 '아웃링크' 방식으로 나가 광고가 붙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종호 이사는 "언론사가 4000개가 넘는데 과거 언론사들이 갖고 있던 매출을 (포털이) 모두 상쇄해 줘야 하나"라면서 "적정가격 문제를 놓고 서로 이해가 맞는 부분도 있는데 서로 합의할 '룰'을 못 찾아 한쪽에서 비싸다, 한쪽에선 싸다 하고 있어 중간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대책위원장은 "역시 신문 사업이 힘이 세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지식 정보나 광고 정보 같은 콘텐츠를 돈을 내고 제공하는데 신문방송 같이 힘이 센 데는 제공료를 받는다는 데 놀랐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그렇다고 우리도 콘텐츠 제공료를 달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포털의 언론사 배려(?)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보수 인터넷매체들이 속한 인터넷미디어협회를 이끌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역시 "(40여 개 언론사 배너가 깔려있는) 지금 네이버 메인 화면은 기형적"이라면서 "몇 억 원대 자리에 사기업을 걸어준 건 네이버가 상생이 아니라 (언론사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변 대표는 미디어다음이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면서 네이버와 달리 자체 뉴스 배치를 하고 있는 다음과 네이트에 '뉴스 편집권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미디어다음 좌편향"... 새누리당 속내는 '포털 뉴스'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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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9일 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온라인포털과 인터넷산업 생태계 상생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포털 뉴스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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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위원장으로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전하진 의원은 "언론 문제의 근본은 파이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파이가 한계에 다다르면 '제로섬 게임'이 돼 서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글과컴퓨터 대표 출신인 전 의원은 "15, 16년 전에는 이런 자리를 상상도 못했다"면서 "네이버, 다음이 이런 영향력을 끼칠 만큼 성장했다는 걸 인식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으로 불리는 포털 규제 법안 세 가지를 발의한 상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포털이 언론기관 편집권을 과도하게 사용해 여론 형성이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규제가 없어 책임성이 담보되는지 적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적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이병선 이사는 "다음은 시장점유율이 20%도 안 되는데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되고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점유율이 70%대인) 네이버와 하나로 묶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경쟁적 시장을 만드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