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 조직이다. 이들 노동조합들은 지난 10여 년 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고 산재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투쟁을 벌여 왔다.

지난해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 보고 폐기됐다. 현재 19대 국회에서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오는 11월 10일 전태일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2013년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 1만 명이 참가해 결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앞에 7000여 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박근혜정부에 대한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경인지역 레미콘 노동자 수천 명은 오는 10월 28일부터 동맹휴업에 나선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과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을 만나 2013년 하반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방향을 물었다. - 기자말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 "특수고용 딱지와 굴레 벗고 노동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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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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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화물운송노동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려고 저항하는 반만 사람인 거죠. 한 노동연구원 박사가 우리 일하는 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하더군요. 정부가 이번에도 우리 생존권을 외면한다면 여태 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겁니다."


<노동과세계>를 만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51)은 화물노동자들의 분노와 울분을 쏟아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월 당선된 후 확대간부전진대회를 열었다.

"사상 처음 1200명이 모였어요. 조합원들이 더 살기 힘들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뿌듯한 마음과 함께 큰 각오를 다졌습니다. 조합원들 뜻을 받들어 싸워야죠."

2012년 한 해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만2000명 중 31명이 사망했다.

"산재는 모든 노동자가 당연한 받아야 할 권리죠. 화물노동자들 산재율이 굉장히 높아요. 38만 화물노동자 전체로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남은 가족은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개죽음이죠."

화물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화물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산재율, 신용불량자 비율이 정부도 인정할 만큼 높아요. 1억8000만 원짜리 신차를 사면 60개월간 월 300만 원을 할부로 내요. 소같이 일해야 되는 거죠. 메꿔가다 안 되면 자빠져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화물연대본부가 최근 화물노동자 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니 2197원이었다. 정부가 보수적 기준으로 조사한 것도 노조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1억8000만 원짜리 차를 끌면서 최저임금도 못받아요. 할부가 끝나면 낫겠지 하며 열심히 일해도 빚만 쌓여요. 봉건노예제에서도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주들이 부리는 사람 것을 뺏나요? 우리는 일한 만큼 달라는 겁니다."

화물노동자는 의무만 있을 뿐 권리는 없다. 이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운반비를 달라고 요구한다. 정부는 2008년 그 다음해까지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화물노동자 투쟁에 돌을 던질 수 없어요. 불합리한 노예의 삶을 거부하는 우리를 누가 욕할 수 있습니까?"

화물연대본부가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불법단체, 법외노조와 대화할 수 없다고 한다.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 이들이 과격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 총파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힘들게 합의해도 어기면 그만이니 다시 파업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이걸 끊고 우리를 방어하려면 노동기본권이 필요해요. 특고라는 딱지와 굴레를 벗고 정상적 노조를 만들어 법의 보호도 받고 회사와 불필요한 충돌 없이 교섭하고 싶습니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에 목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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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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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권력층은 우리보고 사장이라고, 삼성과 덤프 한 대 가진 사장과 동등한 관계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레미콘이나 덤프, 굴삭기는 현장 반장의 지시 없이는 땅을 파도 안 되고 흙을 버려도 안되요. 철저히 자본의 지시를 받으며 촌각을 그렇게 살아요."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55)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애환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덤프 노동자다. 덤프, 레미콘, 굴삭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 27개 직종이 모두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도 산재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

"통계청이나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40만 명 정도가 건설기계 노동으로 먹고 살아요.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망치 하나만 사면 되죠.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자비로 기계를 구입해야 돼요."

덤프 한 대에 2억3000, 중고차도 1억5000이다.

"집을 담보로 잡혀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굉장해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부금, 기름값, 차량관리비에 얽히고 섥혀 결국 자기 임금도 못되는 노동을 강요당합니다. 현장의 공기와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찍소리 못하고 시키는대로 해야 돼요."

중장비 한 대를 뜯어먹고 사는 곳이 18군데라고들 한다.

"덤프 한 대를 사면 번호판 관리, 지입사, 보험, 부속상, 행정을 지원하는 법무사들... 여기저기 다 뜯기도 나면 자기 인건비 뜯어먹고 사는 거죠."

건설기계 노동자들 산재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법에는 원청이 모든 산재사고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매년 4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살인기업 명단에는 늘 재벌 건설사들이 오른다.

"사고가 났을 때 노조가 원청소장 나오라고 해서 싸워 정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는 거에요. 정부기관들은 특고 직군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굳이 법을 따지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대기업과 차 한 대 가진 이들을 동등하게 만들어놓고 착취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이용대 위원장은 강조한다. 건설노조는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올해를 넘기면 특수고용노동자들 싸움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봐요. 10년을 그렇게 왔는데 올해를 놓치면 박근혜정권 2년차에는 더 용인하지 않을 거에요. 지금 법안이 발의됐잖아요. 건설과 화물 등 힘 있는 단위들이 선도투를 하고 소규모 단위들을 모아 쟁점화시켜야 돼요. 이 투쟁에 목을 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