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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득홍 대구고검장과 최재경 대구지검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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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수사 외압을 폭로한 윤석열 여주지청장 때리기에 몰두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민간인 사찰 조사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대구지검장을 몰아세웠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일과 후 검사장 집에 가서 술 마시다가 보고서 꺼내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일선에 수사검사들이 이런 사태를 보고 뭘 배울지, 자칫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지만 2000여 명의 검사들이 상사와 의견이 다르다고 보고 안 하고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검사가 언론플레이 한다든지 언론을 이용해 수사하려는 것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검찰조직이 항명과 내분사태로 치달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사태를 수습하고 빨리 검찰의 본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흔들림없는 검찰지휘체계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매도하는 듯한 분위기는 유감이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진행과정이 지난해 민간인사찰 사건과 닮았다며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최재경 대구지검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지난해 민간인 사찰 수사 때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재경 대구지검장이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은 철저히 수사했고 모두 기소했다"고 보고하자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조금씩 화가 난다"며 "1차 수사가 있었고 할 수 없이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한 매우 잘못된 수사였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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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검에서 24일 오후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검사들의 항명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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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찰이 휘둘리는 이유는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처럼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후배검사들을 대신해 지도부가 나서줘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경찰청, 국정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해받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검사 운운하며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며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격"이라고 맞받았다.

이 외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대구테크노파크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외골프접대를 받은 전·현직 의원보좌관 3명은 입건수사하면서 박근혜 당선인 시절 비서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박 당선인의 일정을 관리해 온 이아무개 비서관은 '문고리 권력'이었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