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를 25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확인된 특수고용 직종만도 47개에 이른다. 10여 개 특수고용직군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인터뷰했다. 이 땅에서 이름은 '사장'이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자본의 이익과 입맛에 맞게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강요당하는 그들의 현장은 너무나 참혹했다.... 기자말[퀵서비스] 생존만 겨우 가능한 신용불량자들정종현 서비스연맹 퀵서비스노조 위원장(50)
날씨가 궂고 비라도 오면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더 큰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제 주변에서 파악한 사고만 해도 5건이에요. 퀵 기사들은 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요. 다쳐도 치료비가 없어 그냥 집에서 요양하는 사람이 많죠. 보험료가 부담돼서 산재보험 가입은 엄두도 못내요.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쌀이 떨어지면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저도 주말과 휴일은 물론이고 어떤 악조건이라도 눈이 올 때만 빼고 1년 365일 일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밤 12시가 넘을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이 실직을 하면 자신의 몸과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노동이에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20만 명이 퀵 노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대기업에도 오래 다녔고 개인사업도 해봤고 건설현장에서도 갔다가 2010년부터 퀵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퀵서비스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업체 간 단가경쟁이 심해 요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시내 강남 광역요금이 지난해 초만 해도 A급 기준 1만5000원이었는데 올해 1만2000원으로 떨어졌어요. B급은 1만원, C급은 8000원이죠. 요금 하한선이 없어 거리 대비 정당한 요금을 못 받아요.
요금이 낮아지면 영업하는 기업이나 고객들은 손해 볼 게 없죠. 퀵 기사 수가 워낙 많으니까 단가가 낮아도 남이 안 가는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트럭도 퀵 영업을 해요. 트럭이 어차피 가는 길에 짐을 하나 더 싣고 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퀵 물건을 갖고 가면 돈을 더 벌죠.
퀵 기사들 중에는 통풍 환자도 많고, 하루 종일 헬멧을 쓰니까 목 디스크도 흔해요. 치아가 안 좋은 건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릴 때 이를 악물고 힘을 줘서 그렇구요.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삶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생존만 겨우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매스컴에 안 보이는 사회구조 속 서민의 삶입니다.
노조 조합비를 CMS로 출금하는데 지난달 출금내역을 확인하니까 21명이 잔액 부족으로 출금이 안 됐더라구요. 1명은 가압류까지 돼 있었어요. 조합원들이 그러니 다른 퀵 기사들은 더 할 겁니다. 70% 이상이 신용불량자예요.
퀵서비스를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직장에 다니다 해고된 후 나이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 사업을 하다가 망한 이들이 빚을 떠안고 시작합니다.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데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니 힘들죠. 최소한의 구제책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 달 평균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루에 7, 8000원짜리 오더를 많으면 20건, 적게는 열 몇 건 하고, 액수가 큰 것은 6~10건 정도 합니다. 오토바이와 휴대폰이 고장 나면 고쳐야 돼요. 비싼 물건을 배달하다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모두 퀵 기사가 물어야 하구요.
우리 사회에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퀵 서비스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 몸으로 일해서 먹고 살려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동거리에 따라 적정요금을 책정하는 표준요금제와 요금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단가제를 정부가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철도매점] 16시간 장시간노동, 우리가 사장이라고?나승안 철도노조 철도매점지부장(57)
저는 수원역 철도매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신문, 잡지, 검, 음료수 등을 납품받아 전국의 350여 개 철도역과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판매합니다. 매출액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매출액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아 생활합니다. 100만~15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30% 이상입니다.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2000년 11월 "홍익회 성과급 영업사원도 노동자"란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기는커녕 구조조정을 통해 개별용역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기본권을 요구하자 회사는 조합원을 겨냥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으라고 해서 우리는 회사가 정한 개폐점 시간에 맞춰 하루 16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16시간을 한 사람이 종일 있을 수 없으니 하는 수 없이 가족까지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알바를 고용해 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철도매점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철도매점 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화물기사] 우리는 대한민국의 을도 아닌 병이고 정이다신성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북지부 조합원(57)
화물차는 기름값이 매출의 40~50%를 차지합니다.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 각종 보조비용, 또 보험료와 운수회사에 내는 지입료, 오일과 타이어 교체 등 차 관리비용과 할부 등을 빼면 집에 가져가는 돈은 백 몇십만 원이 고작이에요.
내 돈 1억 몇천만원을 주고 차를 사지만 지입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부가가치세만 내고, 온갖 책임은 제가 다 짊어지는 거죠.
물동량은 한정돼 있는데 화물차는 필요한 것보다 3~5배까지 늘어났어요. 화물연대본부는 수급조절을 요구했고 신규사업 면허를 내지 말라고 투쟁도 했어요. 운수회사들은 이를 악용해 기존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먹고 있어요.
화물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내는 지입료와 위수탁료에 보험료가 포함돼도 회사가 공단에 내야 할 산재보험료를 갈취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정부가 디지털자동기록제를 통해 차량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말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우리는 화물연대본부 등 노동단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거라고 봐요. 화물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을도 못되고 그보다 훨씬 열악한 병이고 정입니다.
[대리운전] 대리운전 회사들, 처벌받지 않는 범죄집단김태수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장(64)
저는 경남 창원의 대리운전 노동자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인지역, 광주, 대전, 대구, 창원 등 주요 대도시에 대리운전이 있어요. 대리운전 기사의 40~50%가 신용불량자예요. 창원이 그러니 서울은 더하겠죠. 10% 이상은 사글세도 못 얻어서 PC방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끼니를 해결해요.
우리가 노조를 만들어 집회를 하니까 대리운전 회사들은 집회에 참가하거나 노조에 돈을 내거나 노조 간부와 말을 하면 자른다고 협박했어요. 회사의 무기는 해고, 즉 전파를 차단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 6월 해고통보조차 없이 전파를 차단 당했어요.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대리회사들의 수익 창출 도구예요. 대리운전 회사들 눈에는 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부려먹고 착취해요.
대리운전 회사가 제시하는 모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노예계약에 무조건 동의해야 일을 할 수 있죠. 대리운전 관련법이 없으니 회사들이 관행이고 관례라고 우기면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치외법권인 거죠.
손님을 데려다 주고 나면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하루에 3500원씩 받아 챙겨요. 셔틀버스비는 출근 안 하는 날도 꼬박꼬박 내야 돼요. 콜을 받아 손님에게 전화를 하면 술 한 잔 더한다고도 하고, 별 일이 다 있어요. 한번은 제가 갔더니 20대 청년 여럿이 "XX, 영감쟁이를 보냈네" 하더라구요. 고객이 날 원치 않아 다른 기사가 대신 가도 제 수입에서 콜 수수료 3000원을 떼요.
보험료도 내야 하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100명이면 회사는 50명분만 내고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한 달에 7만5000원, 1년이면 90만원이나 되는 보험료를 냈어요.
콜 프로그램 사용료가 하루에 500원, 일단 콜을 받은 후 5초 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한 번에 500원씩 하루에 몇 천원도 뗍니다. 요즘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술 안 마셔요. 경제가 어려워 생활패턴이 바뀐 거죠. 새벽 1시가 넘으면 콜이 없어요. 창원은 조선사들이 부도위기인데다 납품사와 하청사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더 그래요.
콜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회사는 대리기사를 계속 모집해요. 월 150을 준다, 200을 보장한다 하면서 일단 사람을 뽑죠. 기사가 일하든 말든 회사는 돈을 벌어요. 심지어 '똥콜'이라고 해서 없는 콜도 올려요. 3000원을 떼먹으려고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 편법과 불법으로 노동자를 갈취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기사가 보험혜택을 제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돼요. 요즘 외제차도 많잖아요. 외제차를 타다 사고라도 나면 견적이 7, 8000만 원 나오는데 회사는 자신들이 고객과 대리기사를 연결만 시켜줬을 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해요.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는 보험료 외에도 자기분담금 20, 30만원을 내야 합니다.
시내 콜은 기본요금이 만 원인데 하루 평균 5~6개를 해도 수수료, 셔틀버스비,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통신요금을 제외하면 얼마 안 남아요. 거기다 벌금이라도 물면 마이너스 일 때도 있구요. 회사들은 콜 수수료보다도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벌 거예요.
대리운전 회사들은 도덕적으로 해선 안 될 짓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처벌받지 않는 범죄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어디 호소할 데도 없어요. 철저히 짓밟아도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반항을 못해요. 항의라도 하면 전파를 차단해 해고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담합해서 취업 길을 막죠. 언어폭력이나 인권유린도 심각해요. 우리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간병인] 우리는 족보 없는 간병노동자
차승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장(46)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간병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가 아플 때 가족이 직장을 그만둘 수 없으니 본인 비용을 들여 간병인을 씁니다.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간병은 보호자에게 떠넘기죠.
간병인들의 일을 '그림자 노동'이라 하고, 우리를 족보 없는 노동자라고 불러요. 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며, 직업소개소는 소개비, 연회비, 가운비, 보험료 등 온갖 명목을 붙여 우리 임금을 떼먹어요.
24시간 간병 일을 하고 하루 6만5000원을 받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2700원인데 식사도 제공받지 못해요. 식비 3000원이 아까워 밥을 얼려와 배선실 창가에서 식사를 합니다.
간병인을 위한 식사공간이나 탈의실은 없어요. 샤워 시설이 없어 공동 샤워장에서 눈치보며 씻는데 문을 잠궈놓는 곳도 있어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보호자들은 이틀만 자도 몸이 쑤신다는 보조침대에서 우리는 매일 잡니다.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 환자 상태를 살피고 소변량을 체크하는 등 할 일이 많아요. 병원을 최소한의 간호 인력으로 운영하니까 온갖 일들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거죠.
우리는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 전면적용, 그리고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에 요양보호사자격증 가진 간병인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레미콘] 운송도급 노예계약 더 이상 못참는다양재두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성진분회장(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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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재두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성진(레미콘)분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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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현장에는 레미콘이 필요합니다. 목조건물이 아니고선 레미콘 없이 건물이 올라갈 수 없어요. 다른 건설기계 직종은 임대차 계약을 하지만 레미콘은 너무나 불합리한 내용의 운송도급계약을 합니다.
레미콘사는 어떤 책임과 의무도 없고, 노동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 명칭을 사용해도 단체교섭을 요구해도, 머리띠를 두르거나 현수막을 부착해도 계약해지를 해요.
레미콘 1회전에 3만2500원으로 하루 10~13시간씩 한 달에 90회전을 해서 290만 원인데 여기서 떼는 게 더 많아요. 차량 감가상각비와 보험료, 수리비, 타이어 교체, 소모성 부품이나 오일 등 재료비, 국민연금, 지역건강보험료 등 160만 원을 빼면 실제 수입은 130만 원이에요.
물량이 많을 때는 새벽 2~3시에 출근하고, 건설현장에서 6시에 퇴근해도 레미콘사에 들어가 통세척을 하고 집에 가면 많이 늦어요. 회전당 4만5000원 정도가 적정운송료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심야노동수당도 줘야 하고, 도급계약서도 평등하고 공정한 임대차계약서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인간답게 살자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수도권지역 레미콘 기사 2400여 명은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파업을 합니다.
[재택위탁집배원] 노동자 개 부리듯 부려먹는 우정사업본부유아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장(45)
재택위탁집배원을 아시나요? 저는 집에서 편지와 등기 등 우편물을 받아 분류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2년경부터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우편 분류와 배달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우체국장과 합법적 노예계약서를 쓰고 신용보증증권을 제출해 계약해요.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죠. 우편물을 집에서 분류하는 것 말고는 정규직 집배원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체국 제복을 입고 공무원 준수사항을 지키며 일하니까 민원인들은 우리가 일반 집배원인 줄 알아요.
우편물이 1톤이든 2톤이든 시급은 늘 하루 6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5300원을 받아요. 재택위탁택배 노동자 시급은 지난 13년 동안 850원이 올랐어요. 제가 한 달에 80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3만 원을 사업소득세라고 떼죠.
이번 주 월요일에 저는 등기 196건을 받았어요. 국세청·건강보험 등기, 주정차 과태료·자동차세 고지서나 유가증권, 법원등기 같은 건 특별송달 하는데 100건을 배달하려면 5시간은 걸려요. 일반 편지는 그냥 우편함에 넣지만 등기는 당사자에게 전해야 하잖아요.
개 부리듯 부려먹는다고 우리끼리 말하곤 해요.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골프장경기보조원] 회사 눈치 보랴 손님 비위 맞추랴 우리만 죽어난다김은숙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장(42)
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입니다. 우리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성격이 전혀 없지만, 회사들은 법망을 피할 요건들을 교묘히 만들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한 번 라운딩을 하는 게 정상인데 성수기에 손님이 많으면 두 번 할 때도 있어요. 바쁠 때는 새벽 1시반, 2시에 일어나 4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나이트까지 하면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손님들의 라운딩이 수익과 직결되니까 회사는 플레이를 빨리 하라고 압박해요. 플레이를 빨리 못하거나, 손님들이 항의를 하면 우리가 벌을 받아요. 손님 비위 맞추랴, 회사 압박에 맞추랴 중간에서 우리만 죽어나죠.
우리는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니까 햇빛 알러지가 심해요. 많이 걷고, 항상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관절염, 발목 통증, 디스크에도 시달리죠.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고 하루 종일 굶고 일할 때도 많아 위장병도 많아요.
공에 맞거나 카트에 치여 다치는 사고도 잦구요. 회사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강제로 쓰게 해요. 골프장 경기과가 절대권력을 갖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요.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해고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근로복지공단도 알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사람 취급 좀 받아보자고 노조를 만들었지만 노조 간부와 조합원 대다수를 해고했습니다.
[보험모집인] 영업압박 못이겨 죽음 택하는 현장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44)
우리나라에는 40만 명의 보험모집인이 있습니다. 25만 명은 보험회사에 속한 전속보험설계사이고, 15만 명은 법인대리점 소속이죠. 법인대리점은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지만, 전속보험설계사들은 4대보험과 퇴직금도 없는 악조건에서 영업실적과 출퇴근까지 관리감독을 받으니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돼요.
주변에 고소득 설계사는 많지만 제대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어요. 70~80%의 설계사들은 수입이 100만 원 이하예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이들이 많죠. 영업실적에 시달리니까 친인척에게 강제로 보험을 들게 하고 심지어 서명을 위조해 본인 몰래 가짜 계약도 해요.
지난해 회사의 허위과장 광고성 교육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했다가 항의민원과 계약해지로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은 설계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올해 초에는 한 지점장이 영업 압박을 못견뎌 또한 자살 사망했어요.
보험업계는 인권도 많이 열악하고, 성폭력도 흔히 일어나요. 질병이나 상해로 3개월 이상 일을 못하면 해촉을 당하는 등 부당한 일이 너무 많아요. 설계사가 보험영업을 해서 성과를 올리면 수당이 나눠 지급되는데 해촉이 되면 보험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피해사례들이 수없이 많아요. 최소한 노조 결성의 자유를 줘서 설계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노총 신문 <노동과세계> 온오프라인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