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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4대강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준비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은수미 민주당 의원.
ⓒ 유성애	관련사진보기

'4대강을 살리자'며 추진한 4대강 사업에 수질 악화로 인한 회복 비용이 약 14조1억 원 드는 걸로 나타났다. 여기에 회복된 수질을 유지하는 데 향후 5년 간 드는 비용은 약 20조 원. 앞으로 4대강에 필요한 수질 개선 비용은 약 34조 원에 이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년~2012년)에 따르면, 2006년부터 별도의 수질개선비를 투자하지 않는 경우 4대강 권역 21개 지점의 2015년 평균 BOD(수질 오염 정도)는 2.42(mg/L)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사업전후 수질변화 예측결과'(2009년)에 따르면, 4대강 보 구간과 주요 17개 지점의 BOD 수치는 4대강 사업 전 평균 2.85에서 사업 후 평균 3.14로 0.29 높아졌다.

김경협 의원은 자료를 통해 "BOD 0.67을 저감하는 데 32조7436억 원 소요된다고 할 때, 4대강 사업 후 높아지는 BOD 0.29를 감소시키려면 14조1726억 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4대강 수질을 유지하는 데 4조4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올해 환경부 자료에 근거해 "향후 5년 간 4대강 유지 비용에만 약 20조 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사업비로 잡은 22조 원과 박근혜 정부 투입 예산까지 합치면 4대강에 총 투입되는 예산만 약 56조 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보호종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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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현상이 심화되는 등 수질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상류쪽으로 약 7km 떨어진 수질측정소 옆 배수구 앞에 녹조가 창궐해있는 모습.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한편,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다 보니 강 주변에 살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 총 28종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환경부에 제출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와 1999~2008년까지의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조류 23종·포유류 3종·양서파충류 2종이 사라졌다.

장하나 의원은 "특히 조류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41종의 보호종이 조사됐지만, 2012년에는 단 18종만이 발견됐다"며 "4대강 사업 이후 보호종의 절반 이상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사라진 조류 법정보호종에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저어새·참수리 등이 포함됐으며 포유류인 하늘다람쥐와 담비(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등도 2010년 이후부터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보고서(2009~2012)'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 본류와 지류구간 그리고 내성천에서 서식하던 조류 '흰수마자'의 수가 매년 급감해 2012년에는 절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흰수마자는 멸종위기종 1급이자 한반도 고유종으로, 특히 내성천에서는 2009년 24개체가 출현됐던 것에 반해 2010년에는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내성천은 모래가 풍부해 흰수마자의 보고로 일컬어져왔는데, 4대강 공사 1년만에 모래하천이 자갈밭으로 되면서 흰수마자 개체수가 급감했다"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은 2013년도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협의할 때,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흰수마자의 보호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