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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하는 전병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감 질의하는 전병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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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초반인데도 공약 파기가 60여 개에 달하고 있다. 국감이 앞으로 16일 남았는데 국감 끝날 때쯤이면 100개는 돌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초반 국감에서 대형 쟁점들이 터져 나와 일단 민주당이 기세를 잡아가고 있다. 국정원, 경찰의 대선개입에 이어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까지 불법 대선개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대형 사태다."

박근혜 정부 임기 8개월 만에 시작된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한 야당은 연일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의 원내전략을 총괄하는 전병헌 원내대표는 초기 국감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전 원내대표는 17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민주당이 기세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호되게 비판했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보초를 서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무엇보다 전 원내대표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의혹사건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사건"이라며 "이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를 최소한 1987년 이전, 25년 전으로 후퇴시켜 놓은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 국정원 예산까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정권 차원의 총체적 불법 대선 개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정원-경찰-보훈처-국방부로 이어지는 불법대선개입 공작은 국정원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국감 초반 기세, 민주당이 잡았다

-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초반 국감을 어떻게 보고 있나.
"초반 국감에서 대형 쟁점들이 터져 나와 일단 민주당이 기세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 경찰의 대선개입에 이어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까지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했다는 게 추가로 확인된 것은 그냥 단순 사건 수준이 아니라 대형 사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감 초반인데도 공약 파기가 60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감이 끝날 때쯤이면 100개는 돌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그밖에 친일 찬양, 독재 미화, 역사 왜곡 문제 등등에, 특히 4대강 관련은 4대강 비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호와 은폐 속에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고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정의 잘못된 문제를 짚어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도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의혹사건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사건이다. 이 사태가 민주주의 역사를 최소한 1987년 이전, 25년 전으로 후퇴시켜 놓은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 국정원 예산까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정권 차원의 총체적 불법 대선개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원-경찰-보훈처-국방부로 이어지는 불법대선개입 공작은 국정원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이뤄졌던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1차적으로 객관적 수사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만약 객관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 실체적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방부의 대선개입 의혹,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일단 남은 국감 기간에 추가증인 채택을 요구해서 추가적인 조사와 감사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조처도 취할 생각이다. 객관적인 수사 진행에서 길이 막히면 그때는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 정도가 될 텐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전략이 미리 새어나가기 때문이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조사에 이어 국정감사에서까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개인 재판이 걸려 있다는 이유인데 김 전 청장의 태도를 어떻게 보나. 
"김용판 전 청장의 선서 거부는 노골적으로 위증을 하겠다는 확실하고도 명백한 의사표시라고 본다.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공직의 중요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이건 국회 무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안면몰수적 태도다. 김용판 전 청장은 본인이 현재 재판을 받는 게 은폐와 조작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면 사실과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두 차례나 위증하겠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민주당 "거짓말 정권 규탄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당직자,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를 규탄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전체를 달콤한 거짓말로 속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며 "국민 속이는 정치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말했다.
▲ 민주당 "거짓말 정권 규탄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당직자,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9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를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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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감에서는 MB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드러났다. 심지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했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4대강 국정조사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만 빠져나가는데 최근 국정감사로 드러난 사실 확인만으로도 다시 한 번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 4대강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4대강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사법처리 해야 하나.
"현재까지 나온 증거나 정황으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증언대에 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므로 전직 대통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도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게 사실상 판정났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당연히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국정감사인데 새누리당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건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보초'다.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과하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여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0·30 재보선, 지역에선 새로운 바람 기대해

- 10·30 재보선이 보름 남짓 남았다. 판세를 어떻게 전망하나.
"화성의 조짐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화성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본다. 인지도 하나 갖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후보자의 정체를 알게 된 화성시민들이 저건 허명이다, 그런 사람보다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토박이 일꾼 오일룡 후보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느끼고 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 포항·남울릉은 어떤가.
"포항은 18일 내려갈 계획인데 워낙 어려운 지역이라 민주당으로서는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는 있는데…. 여하간 전원이 다 새누리당인 경북 지역에 새누리당 의원 하나 더 추가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야당의 씨앗을 하나 심는 게 오히려 경북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 직접 현장에서 만나본 수원 화성갑 민심은 어땠나.
"새누리당 후보가 낡고 부패한 정치의 상징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시민들의 반응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 점에 바로 화성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후보는 화성과 특별한 연고도 없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낡은 정치인에 부패정치로 두 번이나 구속돼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주 깜짝 놀라면서 입장이 바뀐다. 새누리당은 자당 후보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가급적 조용한 선거를 치르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화성시민들은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화성시민들의 자존심이 새누리당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장담은 못한다. 두 곳 모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던 지역이라 낙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8개월 실정과 실망도 꽤 되고 낙하산 공천은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상당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했다면 어땠을까.
"새누리당에서는 손 전 대표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했다. 만약 손 전 대표가 출마했다면 거의 초반부터 이기고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손 전 대표의 결정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지역 자체가 민주당에게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손 전 대표의 말대로 앞으로 얼마든지 당을 위해 봉사할 기회는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두 석 모두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인가.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마당에 두 군데에서 다 질 것이라는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두 군데 지역 주민들이 모두 신선하고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진인사대천명이다."

-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등 민주당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당 지도부로서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실망과 허탈함을 주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이기겠구나 했는데 총선도 졌고 대선도 졌다. 총선 때 경고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자만에 빠져 대선 관리에 실패했다. 전국적 선거에서 두 번이나 연패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 민주당의 체질개선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아주 조금씩 점차 여론조사의 상승곡선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야당의 지지율은 25% 안팎인데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접근은 했지만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신당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야당 지지세가 일부 반분돼 있는 것이다. 어쨌든 민주당은 내적 체질개선과 정국운영, 대여 투쟁을 통해 투쟁성과 함께 유능성도 보여주는 노력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안철수 신당과 연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연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민주당으로서는 우리의 기반과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이 우선이다. 지금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안철수 신당은 야당 범주에 있는 분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 의원도 그 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안철수 의원이 호남에 승부수를 던진 것을 어떻게 해석하나.
"그것은 정치개혁과는 동떨어진 문제 아닌가.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한다면 기득권과 집권여당의 기반부터 치고 들어가는 것이 더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야당의 기반부터 허물기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새 정치의 효과보다 야당세력의 분열부터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 안철수 신당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새누리당과의 대척점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기반부터 허물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대응 여하에 따라 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면서 새 영역의 토대 속에서 야권의 영역을 확대시켜나가고 덧붙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야권의 분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정치로서의 정당성이나 명분은 퇴색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계개편은 시기상조... 민주당 체질 단단히 해야

민주당 원내지도부 '침낭 투쟁' 강력한 원내 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은 24일 국회에 '민주당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했다. 본부장인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원내대표실에 침낭을 갖다놓고 24시간 비상체제를 진두지휘하는 '침낭 투쟁'에 나섰다.
 지난 9월 24일 민주당은 국회에 '민주당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했다. 본부장인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원내대표실에 침낭을 갖다놓고 24시간 비상체제를 진두지휘하는 '침낭 투쟁'에 나섰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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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재보선 이후 야권의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약간 시기상조다. 민주당 내부 체력을 단단히 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 최근 2+2 사회경제발전 담론을 제시했다. 설명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는 씨줄과 날줄을 기반으로 두 가지 생활의제를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완전히 한계를 드러낸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정리하고 소득과 임금이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과 가계의 구매력을 늘려줌으로써 성장이 이뤄지는 사회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민주당 정책의 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맞벌이 사회로 바뀌었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르게 사회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

-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것인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줘야 한다. 기업문화도 바꾸고, 퇴근문화도 바꿔 칼퇴근이 조기 정착화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도 만들고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자본주의의 대표적 성공의 나라인 미국에서조차 99:1의 사회를 막지 못했다. 그럼 그 양극화의 대가와 불평등의 복수를 사회적으로 감당해내기 어렵다. 소득과 임금주도의 성장패러다임, 맞벌이가 편안한 사회. 두 개의 TF를 구성해놓고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박근혜 정부 이후 민주주의 문제가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나 할 수 있겠나.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것에만 그칠 수는 없다.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민주당은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그 비전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1차 전선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것이고, 2차 전선은 민생후퇴를 공약파기 문제로 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소득과 임금이 성장을 주도하는 패러다임에 맞벌이가 편안한 사회를 합친 2+2는 민주당이 꿈꾸는 사회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게 신뢰의 정치다. 그 믿음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불통정권이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평범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계속 걷어찬다면 국민적 응징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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