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국감 시작 전부터 "기업인 면박 주기 감사"라며 역대 국감 최다 기업인 증인 채택에 우려를 표했던 것이 실제로 국감 현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셈이다.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환노위 국감은 이날 최근 폭로된 '무노조 전략 문건' 등과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다 감사 시작 30분 만에 정회를 맞았다.
야당 측은 고용부 소관 증인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석채 KT 회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허인철 이마트 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노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무노조 전략 문건'을 폭로했다. 이마트는 직원 불법사찰과 노조설립 방해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수사까지 받았다. 게다가 인사·노무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사장 등은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석채 KT사장 역시 배임 및 불법적인 노무관리 등으로 오래 전부터 국감 대상으로 거론된 인사다.
"새누리당, '무노조 전략 문건' 이건희 증인 채택 안 되는 이유 밝혀라"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요즘 증인·참고인 채택이 남발되는 실태에 대해 많은 국민의 질타가 있다"면서 "지난 14일 고용부 국감에서도 증인·참고인 25명을 불렀지만 밤 12시까지 심문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노사관계를 국회로, 특히 국감으로 가져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면 (의원이) 개별적으로 조정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 표결'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신계륜 위원장은 "지금 분위기로는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야당 환노위원들은 정회 후 기자회견을 따로 열어 새누리당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노조 무력화 문건이 발견된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석채 KT회장 등 20여 명의 주요 증인에 대해 새누리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참고인마저 채택을 거부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거부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 마디로 국회가 스스로 나서서 국감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또 "(추가채택을 요구한) 증인 20명은 앞으로 남은 2주의 국감 기간 동안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라며 "(추가 채택 반대는) 대기업을 비호하고 오직 슈퍼 갑(甲)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증인 채택에 대한 표결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증인채택의 경우, 여야 간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 등을 채택하는지 여부가 각 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시험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환노위는 오후 2시 재개됐다. 다만, 여야는 오는 18일 다시 증인채택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최경환 "국회가 마치 갑인 것처럼 민간기업 감사하면 국민 지탄 받아"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기업인 증인 채택'을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증인채택의 부작용이 일부 국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마치 갑인 것처럼 민간기업에 대해 보여주기식 감사나, 검증은 하는 것은 경제활성화나, 사회에 발목을 잡거나, 비효율적인 부실 검증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침소봉대식 의혹제기, 무차별적 증인신청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일단 불러놓기식의 무분별한 증인채택은 국민과 기업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증인채택은 있을 수 있고 기업의 일탈행위나 탈세, 횡령 등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껏 투자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