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방부앞에 나타난 '무적의 댓글부대' 진보연대, 평화재향군인회, 민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규탄 및 특검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작업'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 평화재향군인회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규탄 및 특검수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시키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최근 국정조사에서 국방부도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자신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41년 전 오늘(17일) 유신헌법이 선포된 날인데 국가 정보기관과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는 지금이 박정희 정권 때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등)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사묵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역시 "나라의 녹을 먹는 머슴과 일꾼들이 맡은 바 본분을 잊고 대선에 개입하고, 갖은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게 깡패집단이지, 나라인가"라며 "사이버사령관, 국방부에서 그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자체조사 실체 규명 못해... 특검 실시해야"

큰사진보기
▲ 국방부앞에 나타난 '무적의 댓글부대' 국방부 정문앞에서 컴퓨터와 키보드로 무장한 '무적의 댓글부대 여론전쟁중' 퍼포먼스를 벌이고 잇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진보연대, 평화재향군인회, 민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규탄 및 특검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들은 또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동원된 선거개입에 대한 특검을 당장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위두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국방부의 자체조사는 결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힐 수 없으며, 수사권이 없는 국정감사에서도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작업 의혹은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요원들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러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불거졌다.

같은 날 안규백 민주당 의원 역시 사이버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 3명이 대선 기간 중 트위터와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 자격 안 된다" 등 선거 관련 글 300여 건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5차례에 걸쳐 중립을 강조해왔고, 사이버사령부도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에 거쳐 중립을 강조해 왔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측은 이와 관련해 자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을 불러서 사실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국방부 헌병도 긴장시킨 '무적의 댓글부대' 국방부 헌병이 '무적의 댓글부대'를 살펴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규탄 및 특검수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과 은폐시도에 이어 국방부의 대선개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보훈처에 이어 국방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군대조직까지 선거에 개입했다니,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은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란 말인가'라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국방부 장관 직할로 편성된 사이버사령부가 소속 요원들을 동원하여 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선전·전파하거나 문재인 후보 등 야권 인사와 정책들을 깎아내리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방부는 신속히 증거를 인멸하여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마치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을 명분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증거를 은폐하여 국기문란 사태를 일으킨 양상과 똑같은 일이 국방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에 모두 400여 건의 선거·정치 관련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작년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11월 5일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또한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을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리트윗 했고, 대선 직전인 12월 8일엔 "문재인 선거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있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고"라는 내용도 재전파 했다. 그리고 총선 두 달 전인 2월부터 대선이 있었던 12월까지 문재인·안철수·이정희 등 당시 야권 후보들을 비난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 79건 역시 확인됐다. 종북 관련 139건, 천안함·연평도 사건 관련 47건 등 국방부는 종북 여론몰이와 쟁점이 된 천안함 사건에도 여론 개입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견주어 이슈의 종류나 시기가 비슷하며 그 양적 규모도 국정원 사건 보다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대선개입 사건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30년 이상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 했던 군부가 민주화 이후에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선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미 군 장성 출신들은 박근혜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의 대선개입 사실은 군부가 정치에 직접 개입한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국방부는 국정감사장에서조차 '군사기밀',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둥, 또한 증거에 해당하는 댓글들이 이미 삭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부 자체조사를 할테니 기다리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안이한 태도이며, 나아가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방부의 자체조사로는 결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또한 수사권이 없는 국정감사에서도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없다. 즉각적인 특검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군대의 정치중립 유지, 선거개입의 여지를 차단할 수 없으며 군대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도 없을 것이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군대의 선거개입사태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여론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선거 당시 사령관이었던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 옥도경 현 사령관부터 즉각 보직해임시켜갸 할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가 벌인 일이 드러난 만큼 김관진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17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