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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와 철도민영화저지 부산지역 시민대책위가 1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동해남부선, 경전선, 진해선 민영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동해남부선과 경전선·진해선에 대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 카드를 꺼내든 표면적 이유를 철도산업구조의 개편이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복선화까지 마쳐놓은 노선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혈세낭비와 요금 폭등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오전에는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와 철도민영화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 등이 부산시청 앞에서 민영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영효율화 방안의 골자는 여객부문 수익성 제고를 통해 모든 노선에서 흑자구조로 개편할 목적으로 돈 안되는 노선의 운행을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보조금이 줄어든 민간사업자의 생존방식은 요금인상과 각종 할인제도의 축소폐지, 안전투자 축소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철도사업법개정안 역시 민간사업자의 철도 사업 진출을 터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지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철도운영의 주요사항을 사회적 동의나 국회의 의결절차도 무시하고 국토부장관령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철도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철도민영화,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민 부담만 늘리는 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영화 저지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철도노조 등은 정부가 민영화를 시도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은 "동해남부선은 국민 혈세 1600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복선 전철이 되면 열차가 늘고 이용객이 늘어 부산울산경남의 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이러한 신규노선을 민간에 매각하는 특혜사업을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도 "민주노총은 하반기 박근혜 정권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모든 역량을 모아서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정권 초반 가장 강력한 철도 노동자 투쟁과 이를지지 엄호하는 국민적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철도민영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세금이 투입된 시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장은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민 부담만 늘리는 꼴"이라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코레일에 보다 보다 서비스 경쟁을 높일 수 있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 야권에서도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는 한편 국회 내에서의 입법 활동 등을 통해 민영화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결정된 내용 없다"... 논란 회피

기자회견에 앞서 지역 언론도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일보>는 '동해남부선·경전선 민영화는 성급한 발상'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동해남부선과 경전선은 수십 년 동안 영·호남지역 주민들의 발 노릇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단순히 경제논리로 재단해 민간에 넘기거나 기능을 축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 역시 "말이 좋아 철도 민간개방이지 운영적자를 결국 승객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곳곳에서 민영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여전히 철도 민영화에 집착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민영화 시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논란을 피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에서 적자선 운영을 포기하더라도 가급적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철도서비스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코레일 경영정상화 대책은) 아직 실무 검토중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