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25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안'을 수정·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하루 평균 365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일일평균 82명이었던 탈퇴인원에 비해 4.5배 증가한 수치로, 발표 열흘 후인 10월 7일에는 하루만에 478명이 탈퇴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임의가입자 탈퇴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63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가입자 6236명의 절반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기초수급자 등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입자와 달리 스스로 가입과 탈퇴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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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연금공단, 최동익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문제는 가입자가 줄었을 뿐 아니라 탈퇴자가 급증했다는 것. 정부안 발표가 있던 25일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일평균 257명이었던 탈퇴인원이 발표 후 365명으로 100명 넘게 증가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설계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자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데, 이와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잘 쌓아온 국민연금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인수위원회의 발표가 있은 후 2월 가입자는 전월 대비 절반 수준인 4362명으로 줄었고, 탈퇴자는 전월 대비 1.6배 증가해 1만1585명이 빠져나갔다. 이후 잠시 주춤했던 탈퇴인원은 지난달 말 최종적인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다시 급증했다.

국민연금 탈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나서서 "(정부안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가입자들을 안심시켰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최 의원은 "결국 정부가 그간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득하지 못한다면 기초연금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