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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미 UC버클리대 결정문 번역자료. 버클리대는 그의 논문 표절 의혹을 '근거없음'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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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7일 오후 4시 08분]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결정이 나왔다.

그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모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UC)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에서 '논문 표절 제보를 받고 심사했고, 표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버클리대학 규정은 표절 제보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대외비 상태에서 조사한 뒤 표절이 아니란 결정이 날 때에야 논문 저자에게 알리게 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원하는지를 묻는 메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학교 쪽에 '조사 결정문을 보기 원한다'는 답을 보냈고, 9월 19일에 나온 4쪽짜리 결정문을 받았다.

버클리대는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두 명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 결정문은 제보자들의 모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저를 '표절교수'로 몰아가려는 자들이 미국 모교까지 분탕질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버클리대학의 학문윤리 기준은 엉터리다? 버클리와 조국이 작당을 했다? 가소롭고 가련하다"고 덧붙였다.

변희재 "우리가 논문 표절 의혹 제보... 재심 요청할 것"

버클리대에 조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쪽 관계자로 보인다. 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버클리대가 제보자인 <미디어워치> 측에는 결정문을 보내지 않은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변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조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접수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 대상은 2006년 이후 논문인데 조국 교수 논문은 1989년에 쓰인 것'이라며 지난 7월 '각하' 판정을 내렸다. 당시 조 교수는 일부 '재인용' 표기 누락 실수를 인정했다. 재인용 표기 누락은 표절과 다르다.

변 대표는 또 "조국 교수의 박사 학위는 Ph.D. 과정이 아니라 1~2년차 특수대학원 박사"라며 "애초에 별달리 학적인 가치가 없는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국 교수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미국 로스쿨은 대부분 법학박사 학위를 Ph.D.가 아닌 JSD라고 한다"며 "(변 대표의 주장은) 황당하고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에 나온 그의 프로필에는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박사(J.S.D., 1997.12.19)'라고 나와 있다. 미국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딴 A교수와 B교수 역시 각각 출신대학과 학위 뒤에 'J.S.D.'라고 명시해뒀다.

조국 "법학박사학위 표기, 미국과 한국 달라.... 악의적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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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C버클리대학교가 조국 교수에게 보내온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 통보문. 버클리대는 David란 사람과 ‘the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가 이메일로 제기한 표절 의혹은 근거가 없으며 ‘the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는 실존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변희대 <미디어워치> 대표는 트위터에 '<미디어워치>가 제보했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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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S.J.D.'라고 쓰는 하버드대와 'Ph.D.'로 표현하는 워싱턴주립대 정도 말고는 미국 대학 대부분 법학박사를 'J.S.D'라고 부른다"며 변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버클리대가 제보자인 <미디어워치>에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조국 교수에게만 연락했다'는 그의 주장 역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듯하다"며 "악의적 무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보자 중 한 명 David란 이름만 남겼고, 다른 사람은 변희재 대표 쪽 센터 이름 'the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으로만 보냈다, 정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버클리대가 조사 결과를) 그쪽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 저는 제소를 당했으니까 결과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버클리대는 조 교수에게 보낸 결정문에서 '"the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도 "실존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조국 교수는 "제 논문 표절 의혹이 하나씩 없어지니까 (변희재 대표 쪽에서) 이제는 제 학위를 문제 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또 조만간 그의 모든 학술 논문 관련 표절 의혹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조 교수는 이번에도 결과는 '근거 없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교수는 "그때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라며 "저도 일종의 공인이라 (누군가)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변희재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논문 검증은 학문적 검증과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클리대조차 결정문에서 '제보자가 단지 표절과 학문적 업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논문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