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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거짓말 정권 규탄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당직자,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전체를 달콤한 거짓말로 속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며 "국민 속이는 정치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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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부예산안이 하반기 국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정부가 35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자 야당은 전쟁 태세를, 여당은 방어태세를 갖췄다.

특히, 정부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등의 복지 정책을 후퇴시킨 것을 두고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면, 야당은 "약속 파기, 거짓말 예산"이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인 예산안 국회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야당 "2014년도 예산안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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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 설명하는 전병원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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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공약포기·민생포기·미래 포기 '3포 예산'으로 규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보면서 예산 투쟁이 아니라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증세 없는 세수 증가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지급 공약, 65세 이상 노인기초연금 즉시 지급 등의 대표 공약 등에 공수표를 남발했다"며 "국민의 삶을 도외시하는 국민 쥐어짜기 예산으로, 국민을 부엌 행주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고 힐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민주주의·지방·복지 살리기의 방향으로 예산 심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다. 일단 '빚더미 예산'이 그것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515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나(2013년도 464조 6000억 원) 전년 대비 50조 6000억 원이 증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해 25조 9000억 원의 적자가 예고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내년도 세수 효과는 오히려 100억 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부자감세 철회 등의 근본 대책 없이는 적자 예산 편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천문학적인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거짓말 예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건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2014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초연금후퇴·4대 중증질환 보장 뒤집기·국가 책임 보육 시행 약속 위반·반값 등록금 실현 포기'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기초 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뒤집어 소득 70% 이하 대상 최대 20만 원 기초 연금 지급으로 선회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약속도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항목이 제외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2014년에 반값 등록금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조 2000억 원이 더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4100억 원 추가 편성에 그쳤다.

민주당은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공약 이행은 미래 정부에 떠넘기고, 창조 경제 사업 예산은 펀드 조성에 치중하는 등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무책임 예산'을 비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채무가 처음으로 500조 원대를 돌파해 미래 세대에 채무 부담이 전가됐고, 저성장 시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에도 2014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4.6%에 그쳐(2013년도 5.3%, 2012년도 5.5%)경기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마지막이 '지방 죽이기 예산'이다. 취득세가 인하되고 국고보조사업 대응비가 급증해 지방 재정이 위기에 처했지만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파악하기에 2014년 지방재정에 지원이 필요한 규모는 4조 5000억 원(취득세 인하 보전 2조 4000억 원,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지방 대응비 5000억 원,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20%p 상향 분 1조 6000억 원)이지만 정부지원 규모는 3조 8000억 원(취득세 보전 1조 2000억 원, 지방소비세율 3%p 상향분 1조 2000억 원, 보육 사업 국고 보조율 10%p 상향분 8000억 원 등)에 그쳤다.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에 맞서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민주 살리기·지방 살리기·재정 살리기' 예산을 기본으로 두고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단 '민생 살리기'를 위해 보육국가 부담 확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을 강조했다. '민주 살리기'를 위해서는 국정원·경찰청·검찰청 등 권력 기관 예산에 대한 철저 감시 및 예산 삭감을 내걸었다. 또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예산, DMZ 평화공원 조성 예산(402억 원) 등 권력형·특혜형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 살리기'를 위해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을 20%p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5%p 상향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 살리기 예산을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를 핵심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현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간담회에서 "예산안이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하고, 세제 개편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세법 전쟁에서 예결위원회를 넘기 전에 기재위를 먼저 넘어야 할 것이다, 기재위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같은 당 최재천 예결위 간사 역시 "국회에서 예산안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고 민주와 민생이라는 유일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다퉈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여당 '2014년 예산안' 관련 언급 자제...'기초연금 후퇴' 비판 방어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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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공약의 폐기 예산안"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번 예산안은 박 대통령이 약속한 노후-의료-보육-노동 등 4대 복지공약의 폐기 예산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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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2014년도 예산안을 '공약파기 예산·MB식 막개발 예산·지방재정 파탄 예산·나라살림 빚더미 방치 예산'이라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산은 불과 넉달 전에 발표한 '공약 가계부'의 폐기를 알리는 '실패의 고백서'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박 대통령이 약속한 노후-의료-보육-노동 등 4대 복지공약의 폐기 예산안"이라며 "부자감세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지방 정부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로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고용률 70% 달성을 뒷받침할 예산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자감세 철회를 동반한 보편 증세를 통해 '적정세입-적정지출'을 달성해야 한다, 증세 없이는 복지공약 이행도 지방재정 건전화도 재정건전성 회복도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약속한 세출절감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안의 적시통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안 자체에 대한 언급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채 '기초연금 후퇴' 방어에 힘썼다.

유일호 대변인은 예산안에 대한 공식 논평은 하지 않고 구두 논평을 통해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국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경제 활성화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이루려는 노력도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너도나도 나섰다. 유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공약이행의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어르신들께 다 혜택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결정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의 지속적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을 무조건적으로 다 지키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정부의 기초연금 후퇴 방침을 적극 옹호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공약파기라니 너무 지나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실시, 미취학 장애아동 무상교육 실시, 공공의료 30%확충 공약 등은 모두 임기 내에 이행되지 않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각제 개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교육재정 GNP 6% 확충,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실시도 임기 내에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어이없는 정치 공세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되짚어 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