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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당직자,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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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려면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히틀러의 말이 생각난다."

26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어렵지만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임기 안에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공약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또 다시 속일 셈인가"라고 힐난했다. "재정상황은 공약을 호언장담하던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오직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일 뿐"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죄송"이라는 사과표현을 통해 복지공약 축소에 따른 반발을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거짓말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근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

지난 대선 때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매달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면서 대상과 지급액을 축소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그렇지 않아도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문제가 또 다른 악재로 부상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잇따라 사과를 표명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공식회의 등을 통해 거듭 사과의 뜻을 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에 대해 함께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특히 직접 수혜 대상 어르신들께 기대한 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공약사항을 100%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약 이행의 공동책임을 진 당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거짓말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기초연금 재원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 "불효정권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달라"

이에 따라 야권은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수정해 원안을 복원하겠다고 벼루고 있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액수를 놓고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축소에 대해 "아이들도 속았고 노인도 속았고 온 국민이 속았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약들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반값등록금, 고교 의무교육 등 모든 공약을 뒤집고 있다. 가히 민생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 전체를 달콤한 거짓말로 속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 무상보육 비용은 국고로 지원하겠다.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조달 방법까지 함께 검토했고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은 이미 다 뺐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우롱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불효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일, 노인자살률 1위의 부끄러운 나라다. 어르신들이 불효정권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손해 보는 나라 도대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라며 "박 대통령은 공작정치,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공약폐기 거짓말 정치까지 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를 열고 "국무회의가 아니라 직접 대국민 사과담화가 있어야 한다"며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로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하기를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상 국고보조율 20% 인상을 절반으로 후려친 재정비율 원상회복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 16%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복지예산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013년도 예산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약과 민생을 포기하고 젊은이들의 꿈까지 포기한 '3포 예산'"이라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취득세 인하와 지방재정 대책은 미진한 '지방정부 죽이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기초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30년이 넘는 현재 30대부터 50대까지 중장년층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반 토막 난다"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나가는 국민들에게 상이 아닌 벌을 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거짓공약으로 표만 받고 도망쳐 버리는 먹튀 행각"

정의당도 박 대통령이 거짓공약으로 표만 받고 도망쳐 버리는 '먹튀'(먹고 튀는) 행각을 벌였다며 여권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천호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 스스로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정치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민생공약이 누더기가 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태도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만큼 복지를 포기하고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를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믿을 수 없는 먹튀정부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원칙과 신뢰'를 마치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처럼 이미지를 쌓아왔던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불과 반년만에 약속을 깨뜨렸다. 이미 국민들은 '우리가 알던 박근혜가 아니다'라며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 기초연금 수정안은 공약 사기일 뿐만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역주행"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