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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등 사회단체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관련해 26일 항의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약을 지키지못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레드카드'를 보내는 한편,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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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약 후퇴를 사과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 서울시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 모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복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를 '공약먹튀정권'이라 비판하면서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이 11시 국무회의에서 '경기가 안 좋고 세수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 양해해달라'고 말할 텐데 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약대로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20~30조 원이 필요한데 공약집에는 절반 정도인 약 14조 7000억 원을 책정해놨다"며 "애초에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탄핵이라도 하고픈 심정이지만 그래도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겠다"며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복지에만 쓰는 세금을 도입하자. '사회복지세'다. 우리나라는 일반회계로 감당하지 못할 사업을 위해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를 도입해왔다. 2013년 대한민국 일반회계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복지다. 지난 8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정당과 시민 단체, 어르신 모두 나서서 사회복지세 도입 운동을 펼쳐달라.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차등지급받게 된 노인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김선태(70)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노년유니온)' 위원장은 "노년층에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것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공약 후퇴에) 노인세대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고, 사기당했다고 아우성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초연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늘 원칙 말했는데 어디로... '기초연금 공약' 사기 아니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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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등 사회단체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관련해 26일 항의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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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유니온 회원인 김양수(75·남·서울시 종로구)씨는 "박근혜 대통령은 늘 원칙을 말했는데 그건 어디로 갔느냐"며 "이제 와서 노인들에게…사기가 아니고 뭐냐,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책투표의 실종'도 꼬집었다. 김씨는 "제가 정책이나 공약 등을 보고 판단, 투표했는데 당선되니까 손바닥 뒤집듯 너무 쉽게 공약을 뒤집는다"며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박 대통령에게 '경고' 뜻을 담은 레드카드를 날리기도 했다.

복지 관련 단체들은 이날 기초연금은 물론 ▲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무상보육 재정 지원 등도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에게 호소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고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월 2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관련 '만민공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