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공약이 전면 후퇴하는 게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박근혜 복지공약'의 핵심은 사실상 모두 폐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26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져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인수위 기간 동안 원점으로 후퇴했다"며 "또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공약도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이행방안을 보면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기초노령연금 공약까지 후퇴한다면 '노동·의료·노후 3대 복지 공약' 모두 후퇴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국민의 복지 열망을 악용한 공약 사기, 선거 사기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한 달 후 폐기했다, 이후 5년이 흘러 박근혜 후보가 또 20만 원 지급을 약속했는데 또 후퇴시킨다면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데 혈안이 돼 어르신들을 두 번째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초연금 공약 이행이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던 사실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공약을 후퇴시키는 건) 미필적 고의가 아닌 기획사기"라며 "기초연금 전면 후퇴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어르신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를 원칙으로 강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기초연금 공약이행 방안 즉, 복지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난을 핑계로 복지를 후퇴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재벌 기득권 편에 서는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민생을 포기하는 정권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