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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엄격한 재심사로 막말방송 퇴출하자"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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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마련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안을 두고 '사업자 퇴출여지는 남겨놓지도 않은 종편 구하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민사회가 재승인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종편 퇴출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및 채널A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를 향해 "엄격한 재심사로 막말 방송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안을 살펴보면 사업자 퇴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이른바 '봐주기용'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며 "(재승인 심사기준안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종편 재승인 거부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정치권과 일치단결해 기만과 위선을 통해 탄생한 종편 퇴출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정기 언론노조 조직부장은 "지금 심사안대로라면 아마 현재 종편 사업자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재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승인이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종편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편법·탈법을 밝히고, 막말·거짓말 방송 상징되는 불공정 보도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계에도 4대강이 있다, 바로 4대 종편"이라며 "종편 출범은 언론 생태계를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환경 파괴라는 결과만을 남긴 4대강사업을 TV조선·채널A·JTBC·MBN 등 네 개 종편 채널에 비유한 것.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필 5·18서울기념사업회장은 "역사·재판·정부발표를 통해 모든 게 증명된 5·18에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방송을 보고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언론사는 정부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널A와 TV조선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종편 재승인심사안, 비계량평가·주주 편법 출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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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엄격한 재심사로 막말방송 퇴출하자"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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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안을 두고 학계와 언론·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방통위는 이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오는 4일 전체회의에서 심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심사안에는 '비계량평가 항목 과다 비중' '법인주주 편법 출자 논란' 등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게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의 평가다(관련기사 : 종편 재승인 심사안, '막장방송' 퇴출시키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희완 민언련 사무처장은 방통위 심사안의 평가 항목을 두고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크게 짜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계량평가, 즉 합리적으로 수치화 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이 있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정치적 고려 등이 개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2일) 의견수렴 토론회를 통해 심사안의 계량평가 비중이 조금 늘긴 했지만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여론수렴 토론회는 종편 재승인 심사안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규정했다.

종편 주주의 편법 출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활동하는 김동찬씨는 "최근 드러난 종편 주주의 편법 출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대책마련조차 하지 않은 채 재승인 심사를 한다는 것은 눈감고 재승인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부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2010년 종편 승인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사업과 거리가 멀거나 재정능력이 안 되는 법인들이 종편에 거액 출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채널A가 방통위에 보고하지 않고 주요 주주를 변경해 종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 상황이다.

[전문] '종편 재승인 심사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종편에 대해 또 한번의 면죄부를 주려 하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종편의 재승인을 앞두고 조만간 심사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파악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안을 살펴보면 사업자 퇴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이른바 '봐주기용'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대를 잇는 '무한 종편 사랑',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종편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 의무송출채널 포함, 광고 직접영업 등 온갖 특혜를 받고 출범했으면서도 역사 왜곡과 선정성 경쟁을 일삼는 등 스스로 상식이 통용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 존재이다. 그들의 악행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간추려 얘기하겠다. 지난 대선 때의 특정후보 노골적 편들기는 통크게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다. 제버릇 개못준다고 했던가. 일부 종편들은 '북한군 개입설' 등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 승소로 겨우 손에 넣은 종편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니 칼만 안들었지 도둑과 다를 바가 없었다. 승인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상한 자금이 들어와도 눈 깜짝하지 않는 등 언론으로서의 기본이 되어있지 않았다. 중복 출자, 쪼개기 출자, 신탁 출자 등 각종 편법은 그들의 전매특허였다. 이러한 종편을 탄생시킨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밋빛 계획서를 용인했고 주주의 구성과 적격성에 문제가 있어도 눈감아줬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다. 그 무엇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자처한다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3년 전 잘못 꿰여진 종편의 첫단추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방통위도 종편 재승인과 관련해 신중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 정상적인 잣대를 적용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종편이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최근 방통위가 종편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종편 구하기의 신호탄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앞에서는 혼내는 척 하면서 뒤로는 재승인 심사기준을 완화해 종편의 실정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는 종편의 과거 이행 실적 항목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자의적인 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량평가 항목의 증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재승인 채점 평가표를 추후에 공개해 공정성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극히 기본적이고도 상식적인 안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종편 재승인 거부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정치권과 일치단결해 기만과 위선을 통해 탄생한 종편 퇴출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 역시 종편의 어두운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9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