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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 추진에 앞서 진상조사부터 먼저라고 밝혔다. 사진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대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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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민식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이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진상조사부터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회장 정성기, 마산)는 26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민식 의원은 지난 21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해 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3·15의거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 이어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한 그 정신을 온 국민이 기리자는 데 대하여 그 취지를 크게 환영한다"며 "특히 이런 움직임이 집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앞서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런데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하는 시기나 방식은 민주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재고해야 한다"며 "우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법안은 아직 국회 통과되지도 않았고, 부마민주항쟁법은 지난 5월에 통과되어 아직 진상조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조사 보고서가 온 국민 앞에 나오려면 2~3년이 걸릴 예정"이라며 "진상조사가 시작되지 않고, 또한 '유신 회귀' 움직임이 크게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는 정작 여야 정치권이나 정부와 국민이 함께 '기념'할 정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추진 방식도 진상조사 결과를 온 국민이 공유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서 기념일 제정을 놓고 부산·경남의 지역민과 온 국민이 소통하고, 유관단체와 협의도 하는 것이 민주정신에 걸맞는 기본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사안도 아닌, 민주항쟁을 국가적으로 기념하자는 일은 그 자체로서 가장 민주적,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는 것은 물론, 껍데기만 앙상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심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결의안은 1979년 10월 16일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을 군사독재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 운동으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전환점을 만든 의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16일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