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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인 정청래 의원등이 2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이들을 막고 나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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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1일 오후 5시 45분]

"선거과정에서 벌어졌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을 깨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

21일 오후 3시, 야당 소속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박남춘·박범계·전해철 민주당 의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 야당 특위 위원들은 "지난 2012년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경찰의 허위 수사발표는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했다,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대통령께서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위원들은 대통령께 이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 선거 부정,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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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들이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대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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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박남춘, 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이 2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이들을 막고 나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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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3·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며 "지금 진실을 규명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는 향후 5년간 정국을 운영하는 데 두고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보다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에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집권을 꾀하다 4·19 혁명을 야기한 사건으로, 그 결과 이승만 정권은 붕괴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일까지 국정원 여직원의 무죄를 주장했고, 경찰 수사 발표가 나기 전 TV 토론(2012년 12월 16일)에서 '증거가 없다'고 했음을 짚으며 "박 대통령은 8개월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헌법 책임자로서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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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들이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이상규 의원, 민주당 박범계 박남춘 정청래 전해철 김민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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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조특위 위원들은 박 대통령을 향해 ▲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 김무성·권영세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 ▲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태 및 경찰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 책임자 처벌 ▲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온갖 불법·부정행위는 딱 하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였다"며 "본인 선거과정에서 벌어졌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을 깨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과 역사 앞에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40분 기다린 의원들... 중국인 관광객들은 왔다갔다

편지 낭독을 마친 야당 위원들은 이 항의서한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방문객 안내실이 있는 연풍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야당 특위 위원들의 발길은 몇 걸음 못가 경찰들의 저지선에 가로막혔다. 야당 위원들은 이동이 가능하지만 취재 중인 기자들은 들여보낼 수 없다는 게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이 내세운 이유였다.

"국회 출입 기자들이 불한당이냐"는 항의가 이어졌지만 청와대 경호실과 상의를 거듭한 경찰은 국회의원들만 연풍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꿈적하지 않았다.

경찰 저지에 가로막힌 야당 위원들은 김선동 정무비서관이 직접 나와 편지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며 40여 분을 기다렸지만 청와대에서는 결국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 위원들이 경찰에 막혀 이동에 제한을 받는 중에서도 이곳을 찾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은 자유롭게 이 길을 오갔다.

박범계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취재 기자들이 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상징이자 현주소"라고 성토했다.

40여 분간 경찰과 대치하던 야당 위원들은 청와대에서 결국 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자 경찰 저지선을 뚫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정청래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내일 다시 오겠다"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불통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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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들이 2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민주당 전해철 정청래 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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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이 2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이들을 막고 나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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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은 "국정의 반쪽 파트너인 야당이 (대통령에게) 편지조차 전달하지 못하는, 민주주의가 죽어 사라진 불통을 청와대 앞에서 또 한번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며 "국회 출입기자들을 불한당처럼 (취급하고) 같이 들어오면 안 된다며 보도 통제를 하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아 버린 청와대의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에게 편지 한장 전달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인해 반드시 국민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라며 "오늘 전달하지 못한 편지는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전달하러 오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도 "이 길은 보안이나 경호상 문제가 있는 길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이라며 "최소한의 소통을 하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가 없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하의 대한민국이 걱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때도 야당 의원 공개 서한은 청와대 비서들이 나와서 수령해 갔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보다 못한 불통 정권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청와대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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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며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며 김선동 김재연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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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항의서한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국정조사 방해행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경찰의 허위 수사발표는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했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인만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위원들은 대통령께 이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바로 공정한 선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했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며, 주권 역시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탄생한 국가의 권력 역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미국 CIA가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FBI가 허위 수사발표를 했다면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2007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며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바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시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랍니다.

지금 진실을 규명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는 향후 5년간 정국을 운영하는데 두고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보다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일 전까지 국정원 여직원 무죄를 수차례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인 12월 16일에는 3차 TV토론에서 "이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다"고 단언하기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 휘하의 검찰이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 혐의를 분명하게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헌법책임자로서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선거 공정성의 책무는 우선적으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총리도,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으며 '대통령의 침묵'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방해책동을 벌이고 있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일등공신이었던 김무성 선대본부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의 증인채택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단순한 의혹인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네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 헌정 유린, 국기 문란을 야기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무성 선대본부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청문회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는 일등공신에 대한 개인적인 인정과 배려 이전에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셋째,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 및 경찰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된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된 자들에 대한 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질 것입니다.

넷째, 국가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셀프개혁'은 허무맹랑한 레토릭에 그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개혁방안을 비롯해 총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온갖 불법․부정행위는 딱 하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였습니다. 본인 선거과정에서 벌어졌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을 깨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과 역사 앞에 밝히길 바랍니다.

2013. 8. 21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 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