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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

지난 1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경기도청은 내년 학교급식 지원예산 삭감에 나섰지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9일 "올해 경기도청 차원의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었는데, 빚내서 지원 못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발끈했다.

같은 날 전교조 경기지부·경기여성단체협의회 등 46개 단체가 모인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반대하는 김 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도 발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짝퉁, 김문수 아웃"

 19일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여성단체협의회 등 46개 단체가 모인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반대하는 김 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여성단체협의회 등 46개 단체가 모인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반대하는 김 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교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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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무상급식 소요액 7131억8000만 원은 우리 교육청과 도내 31개 시·군이 함께 부담하고 있다"며 "경기도청이 학교 무상급식에 직접 부담하는 예산은 0원"이라고 밝혔다. 이홍동 대변인은 "경기도청이 재정 여건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조정한다고 밝혔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무상급식 예산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청이 짜놓은 올해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은 모두 874억 원. 이 예산 가운데 '학생급식' 항목은 99억6000만 원이었다. 나머지는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비가 531억3000만 원을 차지하는 등 상당액이 경기도내 급식 식자재 생산농가 지원비로 들어가고 있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청의 급식 예산 삭감은 오히려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 중단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곧 도내 생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의 무상급식 철학에 대해 추궁하는 발언도 있었다. 김현국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김 지사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에 대해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고 질문한 뒤 "13조 원이나 되는 도청의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급식 예산 631억 원을 삭감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김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청은 2010년 교육재정 초과세수(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 1370억 원을 즉시 교육청에 전출하는 등 준법재정부터 해나갈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교육시민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예산을 삭감한 김 지사를 규탄했다. 일부 참석자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짝퉁, 김문수 아웃'이란 손 팻말을 들기도 했다.

경기도청 "도교육청 주장 의도에 대해 반박 여부 논의 중"

김주영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김 지사는 자신의 홍보비로 이미 256억 원을 사용했고 올해 홍보예산만 106억 원이다, 경기도는 요트대회 이틀간 113억 원이나 사용했다"며 "이런 경기도가 아이들 밥값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동의해줄 도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라고 교육청이 주장한 의도에 대해 도지사의 16일 발언 내용과 비교해 반박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까지는 도청 차원에서 특별한 반론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무상급식,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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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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