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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문화재단 창립식.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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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출범한 군포문화재단(이사장 김윤주 군포시장)은 16명의 직원을 경력직으로 공채했다. 직원채용공고는 1월 18일에 나갔다. 원서접수 기간은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문화재단 직원 채용 응시인원은 272명으로 3급 본부장에 20명, 4급 팀장은 39명, 5급 일반직은 71명, 인사·노무직은 13명, 6급 일반직 13명, 7급 일반직 99명, 전산직 17명이다. 이들 가운데 16명이 최종 합격되었다.

문제는 이들 직원을 채용하기 전부터 김윤주 군포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을 채용하기 위해 군포문화재단을 만들었고, 이들을 대거 채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 군포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가 나기 전부터 3급 본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으며, 이들이 대부분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윤주 시장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 선거 공보물을 제작했던 기획사 대표, 선거캠프 전산담당자 등을 포함해 김 시장과 관련이 있는 이들 다수가 현재 군포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군포문화재단 직원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정열)을 구성, 활동했다. 조사특위에는 군포시의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여했다.

조사특위는 활동을 마친 뒤, 16명의 채용직원 가운데 9명이 경력 미비로 임용취소 대상이며 2명에 대해서는 경력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특위 보고서에 근거해 군포시의회는 군포시에 군포문화재단 공채 직원 9명에 대해서는 임용취소를, 2명에 대해서는 경력확인을 요구했다.

조사특위는 임용취소 대상 9명에 대해서 군포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미달해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데도 통과해 최종 합격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임용취소를 요구했던 것.

군포시의회는 시에서 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 7월 30일, 군포시의회에 임용취소를 한 9명에 대해서는 '수용불가'를, 2명에 대해서는 경력이 확인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군포시의회 "9명 임용취소하고 2명 경력확인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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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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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군포시의회는 지난 8일, 임시회를 열어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청구하겠다고 의결했다. 이제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문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포시의회가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하는 강수를 둔 것은 군포문화재단 직원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군포시의회가 임용취소를 요구한 9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시의회에서 문화재단 직원 채용문제와 관련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활동을 한 전례는 전국적으로 없다. 또한 조사특위 활동 결과로 채용직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에 대해 '임용취소'를 요구한 사례 또한 없다.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문화재단에서는 군포시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군포문화재단은 직원채용공고를 하면서 자격조건을 4가지로 제시했다. 채용직급은 3급부터 7급까지다.

이 가운데 3급인 예술진흥본부장을 예로 든다면

1.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을 소지한 사람 또는 6급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
4. 그 밖의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 예술, 축제, 공연 관련 업무 등)

4급은 1항의 경력이 5년, 5급은 3년, 6급은 2년, 7급은 1년이다. 경력기간과 채용예정 직무분야만 다를 뿐, 자격요건은 3급부터 7급까지 같다. 4항은 군포문화재단에서도 밝힌 것처럼 '서류상 경력증명이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재량적 판단'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여지가 많다. 송정열 조사특위위원장은 "양날의 칼로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조사특위는 9명의 임용취소대상자 가운데 6명이 1항부터 3항에 해당되지 않고, 2명은 1항부터 4항까지 전부 해당되지 않아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데 최종합격했다고 지적하면서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응시원서를 제출한 뒤 응시분야를 수정한 일반5급 직원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 또한 임용취소 대상자다. 

군포문화재단 "임용취소 요구 수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해 군포문화재단은 임용취소대상자 8명에 대해서 '제4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의 '임용취소를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포문화재단은 "제 4호 조항은 서류상 경력증명이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심사관의 재량적 판단 영역이며 이를 이유로 수원, 안산, 안양, 화성, 오산, 고양, 의정부, 하남 등 많은 문화재단에서 채용자격기준에 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포문화재단의 이같은 답변은 군포문화재단 직원채용 1차 서류전형을 한 심사관들이 4항을 근거로 '재량적 판단'을 해 8명의 직원을 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4항을 근거로 채용했다고 인정한 직원 8명 가운데 3명의 3급 본부장 전원이 포함된다.

이들 3명의 본부장은 지금까지 "경력에는 문제가 없어 채용자격기준에 합당하다"며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즉 4항이 아닌 1항의 적용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던 것.

군포문화재단의 '수원, 안산, 안양, 화성, 오산, 고양, 의정부, 하남 등 많은 문화재단에서 채용자격기준에 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하지만 군포문화재단은 이들 문화재단이 4항만을 적용해 직원들을 선발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군포문화재단이 열거한 문화재단 가운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발을 했다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내 모 문화재단 관계자는 기자에게 "채용직원의 절반 이상을 4항을 적용해서 선발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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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특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견행, 이길호, 박미숙, 송정열, 이문섭, 김동별, 이석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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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응시분야를 수정해 채용된 일반직 5급 직원의 경우, 군포시의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면서 사실여부 확인과 더불어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군포문화재단은 "본인의사에 따라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는 변경이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직원의 응시원서와 관련,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직의 경우 4명 선발에 72명이 응시했으며, 인사·노무 분야는 1명 선발에 13명이 응시했다.  이 직원은 일반직으로 응시했다가 응시분야를 인사·노무로 수정한 뒤 13번째 응시자로 최종 합격했다.

이 직원과 관련, 군포문화재단에 응시했던 일부 탈락자들은 "군포시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합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포시의회 관계자는 "이 직원을 합격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응시서류의 필적감정을 받아 부정의 여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응시서류는 본인만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이 고친 것으로 안다"며 "본인이 아니면 누가 고치겠느냐,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사관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3명이 1차 서류전형 심사관으로 참여했으며, 군포문화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김윤주 군포시장이 이들 공무원들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2차 면접에는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2명과 외부 인사 1인이 참여했다.

이처럼 군포문화재단 직원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김윤주 군포시장이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들을 직접 심사관으로 선발한 것 또한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판수 군포시의장은 "인사는 투명해야 하고 인력채용은 모든 응시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좋은 인재를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군포시 문화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군포시와 군포문화재단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투명하면서 공정하게 모든 응시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속시원하게 밝혀지기를 군포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