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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가 31일 오전 대전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를 죽이는 분할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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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를 죽이는 분할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 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50여 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대전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수서발KTX 운영회사를 신설,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완전히 뒤집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철도의 접근성과 이용편리성, 보편성은 갈수록 축소되어 잠재적 철도 이용수요가 늘기보다는 정체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더 나아가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철도가 소위 '적자'라는 문제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개선될 가능성마저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더욱 희박해져 가고 있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소위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며 오로지 수서발 고속철도(KTX)의 분리에만 사활을 걸고, 아예 철도 산업을 갈가리 찢어 민영화·상업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철도산업의 분리와 민영화는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권마저 뒤흔들고 종국에는 철도 산업을 회생불능의 상태로 전락시킬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대선공약도,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법 조항도, 국민의 반대여론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다시 한 번 철도가 대통령 개인의 것도, 정부 관료들의 것도,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의 것도 아님을 천명한다"며 "철도는 사회적 자산이며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의 상징이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는 절대 '돈' 벌이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철도민영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이 아니며,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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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가 31일 오전 대전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를 죽이는 분할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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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에 나선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에 크게 기대를 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불도저 정권 이명박 정권보다는 나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반대여론도 무시하고, 현행법도 무시한 채 편법을 동원해 철도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마치 이들은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로 '철도민영화'라고 쓰인 대형 얼음을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펼치지도 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26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 계획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