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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관련 정부 대외비 문서 중 하나. 2009년 2월 13일 작성된 이 문서에는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4대강 사업 기획단이 수심을 6m 가 아닌 2.5~3m로 하려 했지만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대운하와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
| ⓒ 김현 의원실 | 관련사진보기 |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어 '4대강=한반도 대운하'임을 입증하는 대외비문서가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감사원 발표 당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공식 성명을 냈지만, 그 역시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만큼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3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대강살리기기획단 등의 대외비 자료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국토부 컴퓨터에 담겨 있던 이 자료들은 일관되게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대운하는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2009년 2월 13일, 박재완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과 오정규 국책비서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김희국 4대강 기획단장이 모여 최소 수심이 6.1m인 한반도 대운하안과 2.5~3m인 국토부안을 두고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은 "한반도 대운하안은 지금 분위기로 할 수 없으니 1단계로 국토부안을 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오정규 국책비서관 역시 "(두 안의) 궁극적 목표는 동일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토부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토부 "수심 3m이내여도 목표 달성"... 청와대 요청에 6m로 확정 그들이 국토부안을 우선 추진하려 했던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4대강 기획단은 그해 2월 16일 만든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 문건에서 "(대운하 안대로) 최소 수심을 6.1m로 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당장 반대 쪽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획단 안에 따라 최소 수심을 2.5~3m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기획단안처럼 수심을 확보해도 물 부족 해결이나 홍수 조절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심을 2.5~3m로 하면 수해에 취약한 하류지역의 홍수위가 1~2m로 낮아져 홍수에도 안전하다", "(수심 6.1m를 확보,) 홍수위를 1~3m로 낮추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4대강 살리기에만 과잉 투자한다는 비판 제기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또 보고서 끝부분에 "향후 지역의 요구에 부응해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에도 현재 기획단 안만으로도 기술·경제적 어려움 없이 추가 준설(3~4m)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며 "현 시점에 대운하 안을 추진할 경우 정부 신뢰도 저하로 4대강 살리기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에 별첨한 대운하 안과 기획단 안 비교표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는 내용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끝내 수심 6m를 고집했다. 감사원은 김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9년 4월 17일 '하도 내 수자원 8억 세제곱미터(㎥)를 확보하라'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준설계획을 변경하면서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 최소 수심이 대운하 안과 유사한 6m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고, 한반도 대운하는 결국 '4대강 살리기'란 가면을 쓴 채 세상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