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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한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의원과 얘기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한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의원과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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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25일 0시 2분]
박범계 "발췌본에서 노무현의 NLL사수 발언 빠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짜깁기됐다는 증거로 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이 국가정보원의 발췌본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그는 "국정원이 6월 20일 서상기 정보위원장에게 보낸 요약본과 전문을 비교해보면, 'NLL을 바꾼다가 아니라 기본합의의 연장선상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발췌본에서 빠졌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수하겠다고 한 발언을 뺀 것이다, 악마의 편집"이라고 강조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NLL이 남북한의 경계선으로 규정돼있다.

박 의원은 "올해 남재준 국정원장에 의해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보고된 요약본으로서 검찰에 제출된 건 6페이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2010년 보고된 것은 몇 페이지인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권영세 주중대사가 말한 짜깁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에서 발췌본을 가져다가 청와대에 요약보고를 했고 정문헌 의원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입수됐다, 그것이 당시 박근혜 캠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과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게 보고됐다"면서 "(김무성 의원은) 12월 14일 부산사람에게 울부짖으며 얘기했다, 기밀누설로서 딱 떨어지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정원이 보유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에는 있지만, 발췌본에서는 빠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요 발언이다.

노 :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고 이걸 풀어가는 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김 :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노 :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저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서해북방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노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노 :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 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노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노 : 전체를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조성하고, 그 안에 한강하구개발, 해주공단…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김 : 그건 아니… 정전협정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그렇게 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그건 평화협정문제가 아직 그 전단계로서…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하십시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법무부 기관보고는 오후 11시께 마무리됐다. 13시간 동안 여야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대선 개입이 아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권성동 의원)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정청래 의원)고 반박했다. 또한 여야는 '회의록 실종'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기남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성과 있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에는 경찰청 기관보고가 열린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곽상도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장관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긴밀히 얘기 나누는 모습의 사진을 보이며 "머리 맞대고 끙끙이라는 제목을 단 이 사진이 참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고 포문을 열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곽상도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장관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긴밀히 얘기 나누는 모습의 사진을 보이며 "머리 맞대고 끙끙이라는 제목을 단 이 사진이 참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고 포문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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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검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묻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검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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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오후 5시 25분]
회의록 실종 공방 가열... 여야, 고성·설전


국정원 국정조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공방으로 뜨거웠다. 오후 2시 40분께 재개된 국정조사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이 대화록을 계속 언급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NLL 대화록 무단 폐기 국정조사로 전환해 실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원만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대응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 폭로하자,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며 신기남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주당 정청래 간사.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 폭로하자,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며 신기남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주당 정청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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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민주당)·김태흠(새누리당) 의원은 설전을 벌였다.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기 싫다는 것 아니냐"면서 "새누리당 출입기자에 의하면 29일부터 (새누리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휴가 간다는 말이 있다, 또한 '(국정조사는) 정치쇼'라는 말을 했다고 기사화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한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작가 박완서가 살아계셨다면, '<부끄러움을 가르쳐드립니다>라는 책을 읽어보라, 부끄러워 할 줄 알면 용서해 드린다'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1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안타깝고 모범으로 삼지 말아야 할 사례가 바로 박영선 의원의 의정활동이다, NLL의 진위가 어떻든 지난 대선 기간에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참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태흠 의원은 박 의원에게 "3선 의원이 초선에게 모범을 보이세요", "휴가를 가든 안 가든 그런 부분에 대해 발언할 입장이 못 되지 않느냐"고 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왜 막말하세요"라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하자, "본인이나 느끼세요"라는 말이 돌아왔다.

한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권영세 녹취파일 폭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화록) 원본이 누군가에 의해 없어져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그걸 차치하더라도 NLL 포기가 맞느냐 틀리냐를 두고 작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장에서까지 '사전 유출' 주장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영세 주중대사 발언을 녹취한) <신동아> 기자는 '내가 가진 자료를 도둑맞았다'고 해서 수사 중이다, 녹취록은 사실상 장물이다, 관련법에 의하면 그걸 누설하면 처벌받게 돼있다"면서 "그것을 국장조사장에서 마음껏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해당 기자는 지난번 (지난 2차례의 녹취록 공개) 때도 '컨틴전시 플랜', '우리가 집권하면 까고'라는 발언이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또한 이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권영세 대사가) '끼워 맞췄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가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신 보강: 24일 오후 3시 15분]
"MB정부서 대화록 끼워맞춰"... 권영세 녹취 파일 공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 원세훈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짜깁기'해 청와대에 요약보고를 했으며, 이 내용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 원세훈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짜깁기'해 청와대에 요약보고를 했으며, 이 내용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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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이명박 정부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끼워 맞췄다"고 말한 발언을 공개했다.

박범계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공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권영세 대사는 "MB정부 때 원세훈 원장이 바뀐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다, 청와대에 요약 보고를 한 것"이라면서 "아마 어떤 경로로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한테 갔다"고 말했다.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으로 주장한 장본인이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국정원을 시발점으로 한 대선에서의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을 일란성 쌍둥이로 규정한다, 짜맞춰 놓고 집권을 위해 불법 계획을 세우고 감행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교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유력한 수권 야당을 적으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파괴 공작이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이다.  

1.
권영세 : … NLL 관련 얘기를 해야 하는데 … (중략) …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 … (중략) … 그냥 컨틴전시 플랜이고 … (중략) … 근데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아닙니까 그게 … (중략) …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

2.
배석자 : 지난달에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가 그걸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읽어본 사람들이 땅을 쳤다 그래요…

권영세 : 상당히 가능성 있죠.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전해들은 얘기라고… 가지고 쓸 수 없겠지만 만약 이게 문서가 뒷받침된다면 엄청난 얘기지."

3.
배석자 : 그렇겠네요. 이번에 되시면 바로 저희한테 주세요. 하하하.

권영세 : 언론을 통해서는 안 할거야 아마… 분명… 정상회담록 공개하는 과정에서 7년에 정상들이 도대체 가서 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였는지… 그때 가서 본다… "

4.
권영세 : 근데 국정원에서 그때는… MB정부… 그래서 원세훈 원장이 바뀐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요약 보고를 한 거지. 요약보고를 한 건데. 그걸 이제, 아마 어떤 경로로 정문헌한테로 갔는데…"

 여야, '회의록 실종' 공방... 권성동 "계속 질의하면 국정조사 보이콧"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 폭로하기 앞서 정청래 간사와 얘기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 폭로하기 앞서 정청래 간사와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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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신기남 위원장에게 "국정조사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다시 한 번 국정조사와 관계없는 질의가 나오면 의사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부정선거 의혹의 총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어떤 질문은 되고 어떤 질문은 안 된다는 논리는 납득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신기남 위원장의 중재를 통해 국정조사가 속개됐지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은 그치지 않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장관에게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지난 2월 검찰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종이로 된 회의록은 국정원에 보관하고,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 있는 것은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기억하기로는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과 관련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개략적으로만 안다, 수사 당시 (대화록이) 2급 기밀 관련 자료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조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한 여러 보도가 있었으나, 검찰에서 진술받은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24일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마친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24일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마친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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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질의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NLL 작전, 사초 조작사건' 연장선상에 있다"며 "김 의원이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분명 검찰에서 흘려줬다, 이것까지 모두 작전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어디에 흘러주거나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후 12시 15분께 오전 질의가 끝나자 권성동 의원은 "오후에도 계속 (회의록 관련) 질의가 나오고, 또 민주당 간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오후부터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어법대로라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조사범위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 오전처럼 질의해 달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지난 17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한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방청석에서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지켜봤다. 반면,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은 오전 11시 40분께 국정조사에 참석해 마지막 오전 질의를 했다. 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왔다"고 밝혔다.



태그:#박범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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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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