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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전해철·박남춘 의원이 2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최종 검색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한 채 대통령기록물열람실을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전해철·박남춘 의원이 2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최종 검색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한 채 대통령기록물열람실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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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열람위원들이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서 끝내 찾지 못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녹음파일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를 가릴 회의록 원본이 '실종'된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유일한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으로 사실상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녹음파일 공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사초(史草) 폐기 논란'과 별개로 애초 회의록을 열람한 이유인 'NLL 논란' 종식을 위해선 녹음파일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본이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상 이제 남은 것은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 음성 파일을 공개하고 야당도 새누리당과 함께 NLL을 사수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회의록 열람 사태의 단초를 열었던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서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음원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상황에 따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음날인 19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서도 "(국정원 녹음파일 공개는) 제일 최후의 수단이다, 여야가 NLL 수호 의지를 공동선언하고 더 이상의 논란을 끝내면 그것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야당 측이 (NLL 수호 공동선언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논란 종식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녹음파일 공개를 주장하는 까닭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노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상 녹음파일 공개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 대한 저자세가 더욱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다. 또 다른 하나는 논란이 된 원본 대신 정상회담 사전·사후 자료 열람만 하게 되면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확인시키는 꼴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불신' 쌓인 민주당, 녹음파일 공개 수용 불투명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원 녹음파일 공개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해왔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회의록을 임의로 조작·훼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원문을 열람하자고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결국, 국정원의 녹음파일도 같은 불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일례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의하면, 회의 내용이 안 들린 부분도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녹취록을 푸는 과정에서) '마사지'가 됐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녹음파일이 공개되더라도 NLL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녹음파일을 들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를 기정사실화한다면 민주당은 정상회담 사전·사후 자료 열람을 통해 반대 논리를 펴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5, 17일 예비열람 후 정상회담 사전회의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기록원 자료부터 열람하자고 주장해왔다. 또 회의록 검색시한을 연장해서라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복원해 회의록 존재 여부를 더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서 위원장 역시 이 같은 정치 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음원 파일은 공개 안 하는 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여야가 NLL 수호하겠다는 의지 표명만 하고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서 위원장은 특히, "음원 파일을 공개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제가 (공개를) 얘기했습니다만 취지는 그것(여야 NLL 수호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태그:#노무현, #NLL, #국가정보원,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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