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6일 오후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회의가 새누리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반쪽 회의'로 열렸다. 새누리당으로부터 국정조사특위 위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현 의원은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혀, 국정조사 파행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과 있는 국정조사'를 강조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특위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열렸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세부일정 확정과 증인·참고인 선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1시간 20분 동안 열린 회의에서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 요구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소속 신기남 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15일 동안 제자리걸음만 해왔다, 정보기관과 경찰이 개입한 국기문란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이 또 다시 좌절될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상상하기조차 두렵다"면서 "국민은 두 의원 제척문제가 국정조사를 공전시킬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위 회의 단독 소집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특위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든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 계파 집안 싸움으로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지 않도록 김현·진선미 의원 사퇴와 교체를 통해 특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퇴 거부' 김현 "어떤 상황에서도 자리 지킬 것"

큰사진보기
▲  16일 오후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회의가 새누리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제척사유를 들어 특위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은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며 사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회의 시작 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김현 민주당 의원은 사퇴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국정조사특위 위원 권리를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정원 정치개입에 따른 국기문란과 헌정파괴 행위의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 앞에 죄를 엄격히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다, (새누리당의 불참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가 밝혀졌다, 현재 경찰청장은 사과와 반성 없이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에 의사를 표명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욱 분노를 느끼는 것은 경찰과 검찰 수사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새누리당이다, 본 의원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격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도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당시 역삼동 오피스텔 현장에 5분 정도 머물렀다, 검찰과 새누리당도 안다, 엘리베이터 CCTV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며 "검찰 수사 후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견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현장에서 자기를 감금하고 증거를 은폐한 현행범 체포를 면하기 위한 궁박한 논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고스란히 한술 더 떠서 민주당 11명의 무고한 의원들을 고소한 것"이라며 "공범에 버금가는 증거 은폐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 의원은 특위 위원직 사퇴를 언급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질타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과 야당이 똑같이 기계적 균형을 이뤄서 여당이 주장하니 제척을 받아들여야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깊어지는 민주당 지도부 고민... 김한길 "이번 주에 정리"

지난 2일 시작된 국정원 국정조사는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배제) 문제로 15일째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두 의원이 사퇴하면 안 된다,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정세균 의원)와 "지도자는 때로는 신속하고 잔인한 결정을 해야 한다"(박지원 의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16일 인터넷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그것(국정조사)도 중요하고 잘못 없는 사람을 무조건 물리친다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도부가 다 얘기 들으면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신경민 최고위원의 말을 빌려 이번 주 내로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15일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번 주에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이번 주가 국정조사가 굴러가든 깨지든 하는 결정적 주간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신경민 최고위원도 지도부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경민 최고위원이 특위 입장과 지도부 입장을 서로 오가고 있다, 소통이 안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어',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겠어' 하는 의견을 뚫어야 하는 게 야당"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