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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편의 부진에는 외부적 요인 뿐 아니라 내부적 문제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최근 종편의 부진에는 외부적 요인 뿐 아니라 내부적 문제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 종편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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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았던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 검증에 시민단체가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아래 언론연대, 대표 전규찬)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편 심사 자료를 수령했다. 이들은 종편 승인 당시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 재심사에 가까운 검증 작업을 추진한다.

언론연대는 2011년 1월 방통위에 '종편 승인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들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며 언론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단, MBN 쪽에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번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언론연대는 이날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종편 심사 검증 전담(TF)팀을 구성했고 검증 결과는 7월 말 1차 발표, 8월 말 최종 발표를 목표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검증 대상은 크게 경영·재정능력과 주요 사업 계획 두 가지다.

김상조 교수가 주도하는 경영·재정능력 검증팀에는 전문회계사들이 참여, 주주 구성의 적정성과 납입자본금 규모 등이 세부 심사기준에 맞게 평가받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방통위 심사기준에 따라 재채점한다.

주요 사업계획 검증은 언론연대 정책위원회(위원장 채수현)에서 맡는다. 정책위는 종편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개국 이후 사업계획 이행실적도 검증한다. 언론연대는 이 결과가 2014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규찬 대표는 "종편 도입 이후 부실·불공정 심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자료양이 방대하지만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검증작업을 계기로 종편 도입의 위법·위헌성을 해소하고, 종편 때문에 망가진 언론생태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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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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