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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10일 새누리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10일 새누리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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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11일 오후 8시 14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8월 15일 끝난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 쪽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귀띔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국정조사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45일간 진행되는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에게 전한 것이다.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퇴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갈등으로, 지난 2일 시작된 국정조사는 10일째 파행을 겪고 있다. 이제 남은 국정조사 기간은 35일뿐이다.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9일 민주당이 사퇴를 주장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사퇴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선공'을 날린 것이다. 10일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이 사퇴할 경우, 법무부 등 기관 보고 일정을 바로 잡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김현·진선미 의원은 "사퇴 주장은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두 의원을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혐의로 고발한 뒤 국정조사 관련자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명분만 앞세워 '강 대 강' 대결로 맞설 경우,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현·진선미 의원 사퇴 거부... 김한길 대표 "특위 의견이 우선"

국정원 국정조사는 지난 2일 국민의 기대 속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신기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정보기관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국민을 기만한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혀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이라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0일 국정감사 세부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이 담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국정조사를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국정조사 파행이 예고됐다. 10일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최후 통첩했지만, 민주당은 일축했다.

11일 국정조사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해 만났지만,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정조사 파행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김현·진선미 의원 사퇴 불가'라는 명분보다 '국정조사 진행'이라는 실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에게 국정조사 마감시한에 대한 언질을 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원내대표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국정조사를 어렵게 얻어낸 것인 만큼, 빨리 국정조사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서 국정조사를 시작했는데, 진행이 안 되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내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김현·진선미 사퇴 관련 건은 특위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정해야 한다, 다만 특위 의견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성호 부대표는 "고생한 두 의원에게 (당 지도부가) 사퇴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나... 김현 "새누리당이 굴복할 것"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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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배경에는 김현·진선미 의원이 사퇴하면 '공격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이자 국정조사를 함께 이뤄낸 일꾼"이라며 "두 사람에 대한 사퇴 요구는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두 의원은 대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민주당 의원 중에는 김현·진선미 의원보다 활동을 더 잘할 사람이 있다"며 "두 의원과 일을 안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날고 기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넘버) 원·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진선미 의원은 10일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 지도부에 '전제조건'을 내걸고 국정조사특위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선미 의원은 "사퇴 표명이 아니라 고심되는 상황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처음부터 사퇴 불가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두 의원은 이날 사퇴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김현 의원은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국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굴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왜 그토록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부대표는 "저쪽(새누리당) 국정조사특위가 배수진을 치고 완강하게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뻔하다"며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와 주말에 논의하고 설득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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