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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밤샘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5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상위법 저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3일 열린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공공의료 대책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을 펼쳤다. 아래는 경남도청 윤한홍 행정부지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3일 열린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공공의료 대책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을 펼쳤다. 아래는 경남도청 윤한홍 행정부지사.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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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공공의료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 때 대법원 제소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은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패소해 받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발전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범국민대책위'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집회'를 열고, 국회에서 국정조사의 경남도 기관보고가 열리는 9일에는 국회 앞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5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을 막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영 장관이 대법원 제소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매각 청산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천무효이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법자들에게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과정에서 환자들이 강제 퇴원·전원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자 24분이 돌아가셨다"며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갈 곳이 없어 집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직원들에게는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며 전 직원을 길거리로 쫓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인륜적 반인간적 만행이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홍준표 지사의 한국공공의료를 파괴하는 만행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을 담당하고 공공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만행을 묵인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경남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제소할 것을 촉구하며 5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사진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서 다룰 때 조합원들이 도의회 앞에서 농성할 때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경남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제소할 것을 촉구하며 5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사진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서 다룰 때 조합원들이 도의회 앞에서 농성할 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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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주의료원, #보건복지부, #국정조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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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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