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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신기남 특위위원장이 여야 간사로 선임된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불러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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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국정원이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성과를 내는 국정조사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 소속 신기남 위원장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는 국회가 주최하고 국정원이 호출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공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 앞에서 (국정원이) 보고하는 것인데, 어떻게 비공개를 하겠느냐, 국가 기밀 등 아주 제한된 요건에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면서 공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당시 국정원 개혁을 추진했지만, 청와대와의 충돌로 개혁을 완수해내지 못했다. 신 위원장으로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개혁 기회를 다시 맞이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와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재검토하고 국회의 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모시고 성과를 내겠다"면서도 "내가 나서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아니다, 잘 안 되면 뭘 할 수 있을지 찾아보겠다"며 성과 있는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위원장 제의 받고 '왜 나인가'라며 의아해했다"

- 특위위원장은 어떻게 맡게 됐나?
"(당 지도부의) 위원장 제의는 뜻밖이었다. 그동안 조용히 지냈다.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해서 의아해했다. 왜 나인가? 하고 싶은 사람,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야를 원만히 이끄는 경륜 있는 사람으로 나를 꼽은 것 같다. 이미 투사는 많이 있으니. (당 지도부가) 성과를 도출해내려면 경륜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부담된다. 걱정이 앞선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간곡히 청했다. 주변에 물었다. 뜨거운 감자인데 욕만 먹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서도 해보라고 해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만나 해보겠다고 했다. 고민 끝에 맡은 자리다."

- 국정조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기대가 있다.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성과를 못 내면 국민 비난에 직면한다. 국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누가 국정조사에서 성과를 내는데 걸림돌인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됐다. 
"어제 회의 시작부터 분쟁이 있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그랬는데, 지엽적인 문제 아니냐. 언론에서는 본질적인 얘기를 써 달라. 현재 사태의 진실이 모호한 것 아니냐. 국민 앞에서 진실을 내보이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야 한다. 작년에 국정조사 계획서도 통과 못시킨 적이 있지 않느냐."

-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2005년부터 3년 동안 정보위원장을 했다. 국정원을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 편이다. 그때 국정원 개혁 방안도 추진했다. 국정원의 가치와 역할을 잘 알고 있고, 애정도 있다. 국정원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개혁해야 한다. 정보위원장은 여당에서만 맡았는데, 역대 위원장 중에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내가 거의 유일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과 예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었다. 밀어붙였다. 임종인·최재천 의원을 소위원회 간사로 임명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소극적이었다. 청와대와 충돌했고, 추진만 했다. 이후 임종인·최재천 의원도 정보위를 떠났다."

-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제도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갖고 있고, 국내정보수집권을 갖고 있다. 재검토해야 한다. 과거 시대의 유물이다. 국회의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돼있지 않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강해진다. 조직·예산 축소는 본연의 임무를 했을 때 따라간다. 군사독재시대 만들어진 제도가 21세기에도 어떻게 유지될 수 있나. 지체할 때가 아니다. 국정조사 통해 제도개혁을 마련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 국정원이 호출당하는 것"

- 45일인 국정조사 기간은 짧다는 의견이 있다.
"길수록 좋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45일로 정했다. 나는 여야 협상에 끼지 않았다.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래도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나. 7월 10일에 구체적인 실시 계획서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좀 빨리 좀 하지'라고 말한 적도 있다. 기관보고나 증인출석은 7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흐른다. 밝혀내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말이다."

- 회의는 공개하나?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하려고 하면,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비공개는 국가 기밀 등 아주 제한된 요건만 가능하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하거나 불출석은 말이 안 된다. 정보위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그것은 국정원이 보고하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주최하고 국정원이 호출당하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보고하는 것인데, 어떻게 비공개 하느냐."

- 진선미·김현 민주당 의원 제척 논란이 있다.
"제척 사유가 되는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다. 위원장으로서 된다 안 된다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겠다. 제척 사유는 위원회 과반수로 의결한다.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다."

-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나.
"국정원장 아래 1·2·3차장이 있고, 2차장이 국내파트를 맡는다. 광범위하다.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 국내정보 수집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안보에 국한해야 한다. 악용할 소지 자체를 없애기 위해 관련 문구 자체를 없애야 한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도 조사 범위에 포함되나?
"위원장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 여야 합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특위위원장으로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잘 모시고 갈 것이다. 그 외의 정치적 언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 열린우리당 시절, '천·신·정'이라는 이름처럼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과 활약했다.
"그때 쫓겨날 각오를 하고 동교동계와 맞섰다. 나는 나서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아니다. 국정조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것이다. 잘 이끌어나가겠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결실을 이끌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국조특위 위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공동책임을 인식하고 여당의 결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 국정원 내부의 개혁 움직임도 있나?
"국정원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대부분 그렇지 않겠느냐. 국정원 개혁에 적지 않게 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