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현 민주당 국정원진상조사특위 간사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왜 검찰조사 중에 대구 달서구까지 가서 출판기념회를 했을까. 보통의 경우면 한 군데에서 하고 마는데 그는 서울과 대구에서 두 번이나 출판기념회를 했다. 그것은 무언의 압력 아니겠나. 공천을 달라는. 또 하나, 나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된다. 안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결행하겠나."  

지난 14일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던 날 민주당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여부에 관심을 두려니 했으나 방점은 김용판에 찍혀 있었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 내부에서 '원세훈은 죽은 권력, 김용판은 산 권력'으로 빗대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새누리당 친박계 인맥 속에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댓글녀 사건 직후 서울 역삼동 현장을 보존하면서 지난 6개월간 이 사건을 꾸준히 다루고 있는 김현 의원의 시각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김용판의 배후로 지목된 몸통은 비단 권영세 전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뿐 아니라 그보다 총체적인 윗선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1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이명박정권이 국가공권력을 사유화 해서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체계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며 "헌정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997년 안기부 북풍 공작 사건은 1억 원을 줘서 사람이 사람한테 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것도 첨단방법을 동원해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직했던 4년간 4개월 동안 선거 때마다 개입한 흔적이 있는데 이걸 그냥 넘길 수 있느냐"고 개탄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 일에 개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박 대통령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언가 실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엄중해지는 것이고 심각해지는 것"이라며 "지금은 집권 초라 이 정도겠지만 과연 그냥 이대로 넘어가게 되겠나"라고 의문부호를 찍기도 했다.

1987년 박종철 사건 정권이 은폐하려다 6월항쟁 촉발

그는 "1987년 박종철 사건을 정권이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6월항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이 사건의 꼬리를 끊고 단절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당선무효 같은 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뒤 "트위터에서는 그런 주문과 주장이 많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더 이상 국정원과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것이고 당선무효까지 가면 국가도 국민도 모두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최외출 영남대 교수가 영남대 경제학과 79학번, 77학번으로 동문수학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이 TK커넥션과 연관돼 있음을 지적했다.  

다음은 김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검찰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면서 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국정원 직원들은 전원 기소유예, 공익제보자 성격의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불구속했다. 어떻게 보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상관이 시키면 부적절한 행위도 따르게 하는 선례를 남겼다. 민간인 사찰 사건과 비교해볼 만 한데, 장진수 사무관은 기소가 됐고, 지금도 재판 중이다. 똑같은 사안인데 처벌은 달리 받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다. 국정원 직원들이 현행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댓글을 달았으면 그에 대해서도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걸 기소유예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불구속 수사했는데 김기용 경찰청장은 기소조차 안 했다. 왜 그랬을까.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당연히 김기용 청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기소조차 안 했다는 것도 굉장히 황당한 결과다. 더구나 검찰이 김용판 전 청장을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이 없다고 판단해서인데 서울경찰청은 최근까지도 증거인멸에 나섰다. 박○○ 경감은 무오(Moo0)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삭제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이 그냥 호기심으로 무려 1만9080여개의 파일을 지웠다? 그걸 믿을 국민이 있을까. 이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인멸은 현재진행형이었는데 어떻게 김용판 전 청장을 불구속하나. 현직 이성한 경찰청장과 김정석 서울경찰청장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그런데 검찰은 그 윗선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은폐 지시에 공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공모한 사람들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나.
"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이○○ 수사과장, 김○○ 수사2계장. 당시 이 사건을 김 전 청장과 함께 핸들링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 김 전 청장의 범죄에 가담했던 이 사람들이 모두 승진했다. 최○○ 부장은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이○○ 수사과장은 경기 여주경찰서장으로 발령났고. 김○○ 계장은 총경으로 승진해 현재 서울경찰청 경무부에서 일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다 승진했으니 경찰조직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이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김용판 전 서울청장 휘하 범죄 가담 경찰들 모조리 승진"

- 민주당은 이 사건 수사에서 원세훈 전 원장보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기소여부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취급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나.
"검찰이 작성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1시경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인 댓글을 쓴 기록을 발견한 경찰 분석관들이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거다. 그런데 김용판 전 청장이 즉시 그 기록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보도자료를 냈고 키워드 76개를 4개로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김용판이다. 그는 영남대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외출 교수와 2년 선후배 사이다. 둘 다 똑같이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또 김 전 서울청장은 국정원에 들어갔다가 경찰간부로 활동하기도 했다."    

- 소위 친박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당시 승진 케이스도 아니었는데 서울경찰청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친박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이 있다. 김 전 서울청장이 작년 5월 8일 경찰청 보안국장에서 서울청장으로 전격 내정됐는데 당시 서울청장에 내정됐던 사람이 청와대로부터 축하전화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서울청장 내정자가 김 전 청장으로 번복되면서 경찰 수뇌부 인사가 요동쳤다는 것 아닌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치안정감 인사 때 권력실세 A씨가 힘을 써서 승진 대상자가 아니었던 김 전 청장을 서울청장으로 기용했다는 게다. 당시 승진 발표를 코앞에 두고 승진자가 바뀌어 경찰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무엇보다 김 전 서울청장은 검찰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도 대구 달서구까지 가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정치개입 의혹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서울과 대구에서 두 번이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미 경찰 내부에서는 그가 당시 사법처리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권력 핵심인사로부터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생각이거나 올 10월 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활동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용판 전 청장과 손발을 맞춰 축소·은폐에 나섰던 수사라인에 영남대 출신이 더 있다."

-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새누리당 친박계의 도움으로 승진 케이스도 아닌데 됐다는 건가?
"신경민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밝힌 내용이 있다. 차문희 국정원 2차장이 대선 사흘 전 열린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제대로 토론을 못 하자 '조판 판갈이를 해야 한다'며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닌가. 그밖에도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김 전 서울청장과 항상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 사건의 모든 연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부분이 있는 거다.

박원동 국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회 국정원 파견관이었고 그때 국회 정보위원장이 권영세 현 주중대사였다. 박원동 국장은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의 최측근이라는 설도 있다. 국정원 국익정보국이 정보를 수집해서 국익전략실에 보고하면 그 내용을 분석해서 차문희 2차장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자료가 생산되게 되는데 박 국장이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설도 있다."

- 그렇다면 실제 이번 사건에서 친박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과도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SNS를 담당했던 윤정훈 목사. 그가 나꼼수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의 수석보좌관과의 관련성을 얘기한 바 있다. 사무실 운영비도 선대위에서 지원받았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국정원 요원인 김아무개씨, 또 조력자 이아무개씨, 김아무개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던 수서경찰서 경찰과 국정원의 관계 등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금 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더 깊숙한 내용의 조사가 요구된다. 이것이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새누리당-국정원-경찰 한몸으로 대선 치렀나

- 이 사건을 종합해보면 여당인 새누리당과 국정원 그리고 경찰이 모두 한 몸이 되어 지난 대선을 치렀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나?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나는 역삼동 오피스텔 현장에 있었다. 그때는 채 발견하지 못했던 제반의 상황이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드러났다. 이제 보니 이게 다 공모의 과정이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그에 부합하는 과잉충성을 한 것이고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했던 것이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지난 6개월간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생각해보라. 지난해 12월 11일 사건 발생 직후 권영세 상황실장 주재 하에 대책회의가 열렸고 그날 밤 9시 40분경 원 전 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국정원 직원은 맞는데 정치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이튿날 박근혜 당시 후보는 여성인권침해이며 민주당이 여성을 감금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서 12월 16일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오찬하면서 오늘 안에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첩보를 흘렸다. 박선규 대변인이 9시 40분 TV토론에 나와서 오늘 발표된다고 했고 밤 11시에 발표했다. 그날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걸 덮어야 할 뉴스가 필요했던 것이다.

2012년 12월 16일 3차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자신의 공약이라고 주장했고, 4대 보험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여성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문재인 후보가 그 여성은 피의자다 왜 피의자를 감싸느냐고 공박했지만 그 내용은 다음날 뉴스에서 뒤로 묻혔다.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가 1면 머릿기사로 대서특필 됐다. 결국 이 사건은 박근혜 후보의 TV토론 내용 일체를 수면 아래로 묻히면서 댓글 흔적이 없는 여성 국정원 직원을 민주당이 감금한 사건으로 프로파간다 한 사건이 됐던 것이다."

-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친박계 정치인들과의 직거래 흔적은 뭐가 있나?
"김용판 전 청장은 왜 검찰조사 진행 중에 대구 달서구까지 가서 출판기념회를 했을까. 보통의 경우면 그저 한 군데에서 하고 만다. 그런데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대구 달서구까지 굳이 내려가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것은 무언의 압력이지 않겠나. 공천을 달라는. 또 나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된다. 안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결행하겠나."  

큰사진보기
▲ 출판기념회 개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5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출마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얘기인가.
"그가 출판기념회를 열던 때는 이 사건이 세상의 큰 주목을 받기 전이다. 자칫 사회적으로 묻힐 수도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 두 번에 걸친 진선미 의원의 자료공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양심선언 등등이 나오면서 불어난 것이다.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된 것은 민주당의 투쟁도 중요했고 또 채동욱 검찰총장의 거듭나기 의지 등이 종합해서 반영된 결과다. 어쩌면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을 수 있다. 설마 나의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

- 이 사건 국정조사를 통해 꼭 밝혀내야 할 대목은 뭐라고 생각하나.
"이 사건은 이명박정권이 국가공권력을 사유화 해서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다. 헌정파괴 행위다. 1997년 안기부 북풍 공작 사건은 1억 원을 줘서 사람이 사람한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것도 첨단방법을 동원해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그것도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부터 2013년 재직했던 4년간 4개월여 시간 동안 매 선거 개입한 흔적이 있다. 그걸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반드시 진실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무효까지 가는 건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 일에 개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언가 실천해야 한다.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과거 정권의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면 앞으로 박근혜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엄중해지는 것이고 심각해지는 것이다.

지금은 집권 초라서 이 문제가 이 정도겠지만 과연 그냥 이대로 넘어가게 될까? 민주당은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서 파헤칠 텐데. 1987년 박종철 사건을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 탁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 이렇게 정권이 은폐에 나섰지만 결국 이 사건이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꼬리를 끊고 단절해줘야 한다.

당선무효 같은 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일은 아니다. 트위터에서는 그런 주문과 주장이 많긴 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경찰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한 진실을 가려야 한다. 당선무효가 되면 국가도 국민도 불행해진다."

-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으니 앞으로도 유사한 일은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가장 우려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제2, 제3의 김용판을 양산할 수 있다. 권력을 잡은 쪽에서 또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구속수사해서 죄의 위중함을 보여줘야 했는데 황교안 법무장관과 청와대 등 윗선은 무마하고 은닉하는데 앞장섰다. 검찰수사의 진행상황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 곽상도 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하지 않았다면 4월 28일 이후의 통화기록을 공개하면 된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바로 자료요청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