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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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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이 반성문을 썼다.

1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한국정치에서 금기나 다름 없던 노동과 보편복지, 경제민주화를 선도적으로 제시한 진보정당은 국민의 기대만큼 준비되지 못했다"며 "낡은 사고 틀에 갇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고, 진보정치의 생존전략을 세우는 데 철저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진보정당이 '대기업 정규직 정당' 아니냐는 지적, 근거 있는 비판"이라며 "진보정의당은 협소한 노동정치의 틀을 넘어 광범위한 사회경제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혁신정당으로 다시 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진보정의당에 드리운 '안보불안세력'이라는 불신에 대해 "색깔론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와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공당의 능력은 서로 구분돼야 한다"며 "진보정의당은 평화와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당의 책임과 능력을 갖추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은 '정치 개혁'이다.

심 의원은 "무소불위의 재벌 권력, 갑의 횡포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는 누가 만들었나, 기득권을 유지해 온 양당 체제가 병의 근원"이라며 "갑의 기득권을 옹호해 온 거대 양당체제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결책은 '양당 독점 체제 개혁'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갑'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온 양당독점의 정치체제야말로 '슈퍼갑'"이라며 "이를 청산하지 않은 한 갑의 횡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러한 정치 개혁을 위해 심 의원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통령선거·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국회 교섭단체제도 폐지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치의 장에 들어와 그동안 정치로부터 배제 당한 다양한 시민을 대표해 노선과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치의 '공정경쟁질서'를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은 '한강의 기적'아닌 사회경제 개혁 5개년 계획 바라"

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노동복지국가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사명은 압축 성장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이라며 "국민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사회경제 개혁 5개년 계획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세계 경제수준 10위권에 걸맞게 삶의 질, 노동, 여성, 복지 지표 등 사회지표들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심 의원은 '생명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 제고, 장시간 노동 체제 중단, 저임금·불평등한 임금구조 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출산·육아와 강하게 결합된 고용복지모델 도입, 의료·교육 공공성 확대'을 방안으로 내놨다.

이어 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을 중에 을'인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경제민주화를 논할 수 없다"며 "대선기간 여야가 앞다퉈 해결을 약속했던 만큼 지금처럼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이번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심 의원은 '평화를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가)'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오는 12일 열리는 '남북당국회담'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지도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 정책 결정에 국민적 합의가 담길 수 있도록 '(가칭)평화를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개최' 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이야말로 국가지도자들의 협조와 지지가 절실한 영역"이라며 "연석회의가 성사된다면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통합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