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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서입니다.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가 상임위 설치 관련 의견서 제출 시한 1시간을 남겨두고 태안군의회 사무과를 찾아 314명의 반대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이운우 사무과장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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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가 상임위원회 설치를 놓고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상임위 설치 반대 운동에 나섰다.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강희권, 이봉수)는 지난 달 28일부터 '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관련 반대의견서'에 대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시민연대는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마감 시간을 1시간 앞둔 31일 오후 5시 군의회 사무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31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운우 사무과장에게 전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상임위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반대의견서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위원회별 활동 부실과 이해관계인의 이권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의결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결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 약화 ▲조례 제정 이후 상임위 설치를 위한 절차 고려시 6대 군의회에서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 ▲전국 최하위권의 지방재정자립도인 실정에서 추가 인력 확충시 해마다 2억 원 추가 재정 군민 부담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강희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은 "현재 상임위 설치 반대의견서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전직 군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등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와 전직 군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상임위의 불필요성을 언급하며 반대의견서에 서명했다"며 "군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전직 의장이나 의원 등 정치인들이 반대한 경우는 아마 역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동행했던 시민연대 류아무개 회원은 "상임위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의회가 상임위 설치를 강행한다면 주민소환제나 업무정지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운우 군의회 사무과장은 "시민단체와 서명한 분들의 뜻은 충분히 알겠고, 전문위원이 검토 후 군의장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서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지금까지 군의회에서 통지한 전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과장은 "책임실명제로 군의원들이 의견서에 대해서 판단하면 행정에서는 결정에 따라 실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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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단체명의로 제출된 상임위 설치 반대의견서를 비롯해 314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의견서가 태안군의회 사무과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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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안군의회는 지난 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목요간담회 이후 별도의 회의를 개최해 상임위 설치를 위한 군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로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결국 의견이 분분해 한뜻을 모으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경철 부의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며 "의회 내부에서도 답보상태로 현재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견을 접수받고 있고, 일부 단체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상임위 설치 가부를 떠나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우회적으로 말했다.

신 부의장은 또 "31일까지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만두자는 의견과 따라가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