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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제대로 환수하라! 3일 오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한미연합사 완전 해체', '전작권을 제대로 환수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도균	관련사진보기

진보적 통일운동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아래 평통사)은 3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통사는 "미군이 전구사령부 차원의 자국군 작전통제권을 타국에 양도한 전례가 없다"며 "미군이 한국군 4성 장군의 지휘를 실질적으로 받으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평통사는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이름만 바꿔 그대로 유지하고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기로 한 방안은 전작권 환수 백지화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한국군 사령관은 명목상의 '바지사장' 역할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작권 환수 핵심은 독립적인 전구사령부 창설하는 것"

또 이들은 "전작권 환수의 핵심은 우리 군이 독립적인 전구사령부를 창설하여 우리 국익에 따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 전구사령관이 작전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현행 연합사 체제와 다름없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창설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이 우리만의 단독 사령부를 갖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을 빼놓고 현재의 연합사와 다름없는 연합전구사령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백지화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쟁수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 작전, 연합군수,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등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의 단일 지휘체계를 그대로 따르리라고 기대하는 것 터무니없다는 것이 평통사의 지적이다.

"'팥 없는 찐빵' 94년 평시작전권 환수 전철 밟을 것"

그 근거로 평통사는 지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예로 들었다. 당시 한국군은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인수했지만 "작전 및 정보능력과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평시에도 일부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하는 이른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6개항이 만들어졌다.

권한 위임 사항에는 ▲연합연습 및 합동훈련의 계획과 실행 ▲전시 작전계획 수립 발전 ▲전쟁억제·방어·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사무 ▲전쟁에서 핵심이 되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4I) 상호운용성 등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평시작전권 환수를 두고 '팥없는 찐빵'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평통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전작권 환수 논의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어 관련 대비책을 강구했던 사안임으로, 이를 핑계로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작권 환수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군사주권 회복을 영구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평통사는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을 중단하며 공군작전통제권을 포함한 전작권을 온전히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