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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중인 장수찬 교수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와 현주소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중인 장수찬 교수 |
| ⓒ 이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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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대전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고, 대전광역시가 후원한 토론회가 있었다. '성인지 관점으로 본 대전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주제로 열일 이번 토론회는 2분야의 발제와 6분의 토론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민양운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이하 민위원장) 사회를 통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장수찬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하 장 교수)가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현주소와 문제점'이라는 발제로 시작되었다.
장 교수는 현재 예산참여 위원회에서도 기업가적 정부의 마인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참여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가적 정부와 주민참여형 정부와의 큰 차이점은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참여형 정부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예산도 별도로 배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장 교수는 '정부가의 전문성과 시민의 정치성을 결합시키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에서 핵심'이다 라고 강조했다. 타지역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성공사례를 분석하면, 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주민역량, 제도적 역할, 거시적 환경이 잘 결합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조정협의회, 예산학교, 예산연구회 4개의 조직구조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렵하고, 연구와 교육, 의견조정등을 진행 할 수 있다고 한다.
대전시는 예산협의회가 없고, 지역협의회도 없고, 예산연구회도 임의규정임으로 되어 있어 주민주도형 예산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의 최종 시의하기전에 예산담다관실의 최종예산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서도 전문가와 자치구추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열린추천과 모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청홈페이지에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초보적 의사소통구조임, 일방적인 의사전달구조라고 지적하고 IT기술을 이용한 타우널 미팅 등 면대면방식의 쌍방향 소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교수는 마지막으로 가장중요한 부분이 정보공개라고 강조하고, 대전시의 모든 예산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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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중인 김경희 대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사례를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중인 김경희 대표의 모습 |
| ⓒ 이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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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발제자인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이하 김대표)는 여성 참여가 중요한게 아니라 젠더의 관점을 반영한 예산참여가 중요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성인지 이라고 하면 여성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데 누가 더 많은 결정권을 갇는지에 문제라고 설명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정보공개역시 홈페이지의 일방적 공개가 아닌 면대면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젠더의 관점에서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수원시를 예로 들면서 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고, 타우널 미팅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과정에 사회적 약자나 여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이어야 하며, 이런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계층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와 예산분야등의 통합이 필요하지만 부서가 달라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는 점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관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조직구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발제를 마쳤다.
발제가 마무리되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정책위원장, 김명경 대전시의원, 김미정, 유성구주민참여위원,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오재진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이호덕 대전시 예산담당관의 토론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여성이 행정참여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이 낮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와 대전시의 거버넌스를 마련한 예산참여를 고민 할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재량사업만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선정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전체적인 예산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연구회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김명경 대전시위원은 현재 대전시예산참여예산제도는 단순한 사업설명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실제 예산참여 위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주장하고, 대전시 전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예산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성인지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선정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대표는 광역권에서는 대전이 최초 서울이 마지막에 도입한 지자체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체 위원의 3/5이 일반 시민이라며 대전시의 비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설명했다. 시민도 공개추첨을 통해서 인구성별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진행하면서 조직의 시민참여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운영에서도 교육도 같은 교육도 낮과 밤, 주말 등으로 운영하면서, 위원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역량을 강화 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인지 관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관점과는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성인지 예산서는 단순한 성인지 보고서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고 강변하면서 예산에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참여시민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유성구의 사례를 설명했다. 유성구의경우 구에서는 3억원 동별로 3000만 원 범위내에서 스스로 예산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로간의 협의와 합의가 힘든 점들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구의원과 행정기관에서 예산편성에대한 자치권을 위협받는다는 점도 있었다며 소개했다. 하지만,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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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전경 성인지 관점으로본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
| ⓒ 이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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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진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아직 시민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향후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덕구의 예산을 알게되었고, 대전시의 예산도 이해하게 되면서 국가운영에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게 되었고 경험을 나눴다.
이호덕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다양한 참여를 지향하는 토론회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3년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고, 광역단위에서는 진행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