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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공사가 20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평밭마을 화악산에 는 127철탑 공사장 입구에서 송전탑 반대 주민인 할머니 2명이 옷을 벗고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실랑이를 벌였다. 이 가운데 할머니 1명이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다. |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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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2일 지역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며 강행 중인 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공사에 애매모호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원내지도부는 '공사 중단'을 요구한 반면, 당정은 '보상 확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사가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전은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일정기간 지역주민을 설득, 타협하고 조정할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전에게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원론적으로 한국전력과 지역주민 양자에 대해 타협을 요구했던 것보다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쪽으로 힘을 실은 입장이다. 지난 20~21일 이틀 간 6명의 지역주민들이 쓰러지거나 다쳐 병원에 후송되는 등 충돌 양상이 심상치 않은데 따른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시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 산자위 여상규 새누리당 간사 등이 참석한 '밀양 송전탑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의 결론은 이와 사뭇 달랐다. 송전탑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는 집중했지만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최경환 "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아야"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밀양 송전탑 대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한전의 공사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고압 송전로가 마을을 지나면 사고 발생 위협이 있고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한전 측은 공사지연으로 신고리 원전 3호기가 정상가동 되지 않아 겨울철 전력 수급 차질을 우려한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얼마나 원만히 해소하느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책사업과 지역주민 간 갈등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제주강정마을과 천성산 터널 공사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예도 있고 반대로 경기 수원시의 연화장처럼 갈등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책사업 결정 후에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사업 전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해 "국책사업에 대승적으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시간을 끌지 말고 대화와 타협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문했다.
당정 협의, '공사 중단'보다 '보상 확대'에 초점 맞춰 하지만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해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정해 추진키로 했다. 한전 측이 제시한 피해주민 보상 이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특히, 현재 공사 재개 반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밀양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대표 박상문·실무위원 김상우)'를 협상 파트너 대상으로 봤다.
이와 관련,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한전 측이)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협상을 할 것인지, 공사와 무관하게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어느 것이 적절한지 등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 대상자인) 주민대표위원회의의 결론을 존중해서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보상과 지원확대, 정부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고 한전은 물론 정부나 국회, 당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재개된 공사에 대한 완급조절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그러나 "한전이 재개된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지 여부는 보상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내년도 전력수급을 고려하면 (공사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협상 대상자인) 주민대표위원회도 공사 재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