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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한 끼도 안 되는 최저임금 인상하라"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2014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노동자가 현행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힘들다며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이들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5910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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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시민사회가 2014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59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보다 21.6%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본격적인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8일 오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은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급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며 "현행 최저임금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하기는커녕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의 정당한 몫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도입 이래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시간당 5910원은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감소하는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국민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은 각각 9.06배, 9.16배 증가했지만 최저임금은 8.4배, 정액임금은 7.81배 증가에 그쳐 임금상승 속도가 경제성장과 소득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저임금연대의 주장이다. 또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용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3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미국, 체코,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일본에 이어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현실화', 박근혜 대통령 국정과제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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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한 끼도 안 되는 최저임금 인상하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소속 노동자와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2014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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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는 또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과 중장기적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을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최저임금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현실화는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연평균 8% 인상'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참여정부 때는 연도별 9.2~12.3% 상승했지만, 이명박정부에서 2.75~8.3%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박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면 임기말 최저임금은 월급 150만 원 이상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위원회는 사용자 측 대표, 양 노총의 노동자 대표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매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이 충돌해왔다. 지난해에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에 반발한 노동계가 위원회를 거부한 가운데 파행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