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24일 오후 11시 37분]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이마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옛 식약청) 공무원에게 선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했고, 식약처는 이마트에 조리식품 위생검사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등 '봐주기 위생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식약처가 이마트에 나가서 매장에 있는 조리 식품 수거 검사를 한 결과, 아무런 균이 없었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이마트 내부 문건에는 법정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 및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걸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마트가 수거검사 대상을 공무원들이 먹지 않는 점을 악용해 상품을 (식약처 등에) 전달할 때 '크린콜'이라는 살균용액에 담갔다가 제출, 검사 결과 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식약청 수거검사 때) 현장에서 새로 만든 음식물이 수거되도록 하라' '샘플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마트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식약처에 "이마트 등 대형마트 즉석 조리식품에 문제가 없는 게 맞냐"며 "(식약청 수거검사는) 이마트와 식약처 공무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정승 식약처장은 "그게 사실이라면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이마트 봐주기' 고용부는 '제 식구 감싸기'?
또한 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사태 수사 결과(
관련기사 보기) 이마트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무원 상당수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을 두고 "제 식구를 감싼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가 명절 선물을 보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공무원은 18명이다. 이 가운데 선물 받은 사실이 확인된 3명은 경징계를, 나머지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나마 경징계를 받은 사람 중에는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한 명도 없었다.
노 의원은 "이마트가 공무원의 직급이 높을수록 더 비싼 선물을 했는데도, 마땅히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들 중에는 '경징계'조차 받은 사람이 없다"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고용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르면 '경고'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근무수행평가에서 월 3회 지각 또는 3시간 무단이석 했을 때 받는 것과 똑같이 0.2점 감점을 당한다.
그러나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미 이마트 선물 리스트에 포함된 직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며 "(고위직은) 조사 결과 추가적인 사실 입증이 안 됐기에 현재 (추가)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