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오후 지난해 대선기간 발생한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과 공범인 일반인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 대선기간 '국정원 정치개입' 확인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오후 지난해 대선기간 발생한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과 공범인 일반인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경찰 수뇌부의 수사팀 압력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2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없었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 등이 지난해 8월 말부터 대선 직전인 1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 등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두둔하는 글 수백 건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서경찰서에 축소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은 더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 위에 세워진 대통령 아닐까요?"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두고 "형언할 수 있는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국정원과 경찰이 야합해서 저지른 헌정파괴 국기 문란 사건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 국민을 기만한 두 기관의 반국가 범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건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경찰의 중간발표 직후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라며, 민주당에 인권 유린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 적이 있다"면서 "거짓말임이 명명백백해졌다,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경찰과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등 모든 걸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설훈 비상대책위원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 없었다면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사실대로 밝혀졌다면, 대선 결과는 어땠을까"라며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 등은 민주당에 (잘못을) 덮어씌우면서 민주당이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만들어놓았다, 거짓말이었고 결국 민주당은 대선에서 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 위에 세워진 대통령 아닐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도록 지시해야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검찰은 우두머리로 보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을 확실히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분명한 의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침묵'. 새누리당은 물타기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을 불법 감금한 민주당도 수사하라"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국정원이 아니라 그 어느 곳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야당에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평성,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검찰에서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과 함께 야당의 불법감금, 인원유린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만약에 경찰, 검찰에서 야당의 눈치만 보고 옳은, 바른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에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밝혔다.


태그:#국정원 정치개입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