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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임영민씨(32세)가 지난 1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편의점 'CU' 매장앞에서 참여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세븐일레븐점주협의회 회원과 김광진 민주통합당,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을 들고 '가맹사업법 개정'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청년 편의점주의 '억울한 죽음' 추모 경남 거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임영민씨(32세)가 지난 1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편의점 'CU' 매장앞에서 참여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세븐일레븐점주협의회 회원과 김광진 민주통합당,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을 들고 '가맹사업법 개정'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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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의점주의 잇따른 자살로 24시간 영업 강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영업 시간을 점주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는 국민 85.8%가 찬성하는 반면 판매품목 제한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최근 경제 이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용익 의원과 함께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1일, 12일 이틀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추출(RDD)방식).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85% 찬성... 판매 품목 제한은 54% 반대

우선 자정 이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3%였고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39.5%에 달했다. 반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9.1%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중소상공인적합업종제도 선정(68.1%)과 유통 대기업들의 도매 상권 진출 규제(67.1%)에도 70% 가까운 찬성률이 나왔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판매 품목 일부 제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4.4%였고 찬성은 37.0%에 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지난달 말 대형마트 방문객 538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74.3%가 품목 제한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는 대형마트만 이용한다거나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60% 수치와 근접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재래시장을 더 적극 이용하자는 의견엔 56.6%가 공감하고 실천할 것이라도 답해 지역 경제 살리기와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천적 각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편의점 24시간 영업시간 강제와 관련해서는 62.5%가 편의점 사정에 따라 자율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24시간 영업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은 28.6%에 머물렀다.

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문제를 들어 문구점 식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판매처를 기준으로 단속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51.8%로, 찬성 의견(42.3%)을 조금 앞섰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 업무상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38.6%)나 처벌 강화 의견(41.4%)이 찬성 여론(12.4%)을 압도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대형마트 문제 종합 토론회를 열고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 사례와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태그:#편의점,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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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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