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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을 살려주세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홍준표 날치기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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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에 항의하며 노조 관계자 2명이 고공농성에 들어간 16일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지 49일 만에 복지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면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그동안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했고, 진영 장관이 직접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아 왔다.

복지부는 이날 공문에서도 "(도의 폐업 결정으로 진주의료원) 환자는 안전과 적정 진료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 안전망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노사 대화에 보다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업무 정상화 요청은 복지부 장관의 지도감독권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경남도를)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나 시민단체에선 복지부 장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법은 그 요건을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로 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은 도가 진료를 막고 있는 것이기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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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을 살려주세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홍준표 날치기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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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 야당위원들은 이 개정안이 진주의료원 사태에도 효력이 있도록 소급 적용 규정을 담으려 했으나 여당위원들은 반대했다.

법안소위는 이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 즉시 발효'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여는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폐업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촛불이 처음으로 켜졌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자는 내용의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오는 18일 결정된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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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기' 홍준표 도지사 규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홍준표 날치기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이 경남도의회에서 벌어진 진주의료원 폐지안 날치기를 규탄하며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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