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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용산 국제업무지구 앞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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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 피해자인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0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 코레일, 국토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정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사원 감사 청구 이유는 철도 전문 기업인 코레일과 서울시가 함께 무리한 개발을 벌이다 사업이 부도에 이르는 바람에 서부이촌동 주민과 상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

주민대표 측은 "개발로 인해 350개이던 상가가 150개만 남았으며 비어있는 상가도 70%에 육박한다"면서 "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받은 대출금도 가구당 평균 3억40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주 감사청구 이유로 거론된 것은 편법 행정이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편법적인 결합이었다. 이촌동은 도시개발법 적용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서울시가 편법 행정을 동원해 개발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은 개발이 되지 않은 나대지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편법행정방식이 정착된다면 한강주변이나 중랑천 주변의 주거지는 모두 도시개발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당국이 도시 개발에 필요한 75%의 주민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 하천정비를 하며 주거지를 함께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도시개발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당시 서울시는 재산권 등 주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하면서 주민 공청회도 없이 편법적인 동의서만 받는 졸속행정을 했다"면서 "이런 무리한 법률적용과 편법 행정을 방치할 수 없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의 민병덕 변호사도 "오 전 서울시장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시작된 억지 통합개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인지 알아야 한다"면서 감사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이날 서울시의 조속한 도시개발지구 해제를 촉구했다. 이복순 서부이촌동 지번연합회 대표는 "철도공사와 민간 출자사는 서부이촌동에 대한 개발 야욕을 포기하라"면서 "서울시는 재건축을 추진하던 서부이촌동지번에 대해 단독개발 지원구제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