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일 사이 경남도의회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경남도의회가 이 기간 동안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를 결정 지을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전국의 주요 쟁점이 된 가운데 온 국민의 관심이 경남도의회로 쏠리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남도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4만여 장의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었는데, 과연 경남도의원들은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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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김경숙, 여영국 의원이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벌였다. 3명의 도의원들은 8일 오후 경남도의회로 옮겨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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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정관에는 '법률과 조례에 의해 해산한다'고 되어 있다. 경남도가 조례 개정 절차도 밟지 않고 휴업·폐업을 진행해, 경남도의회를 무시했고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이다.

새누리당도 경남도의회에 '공'을 넘겼다.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가 결정 권한을 가진 사안"이라고 했던 것이다.

현재 경남도의원(정원 59명)은 모두 57명인데, 정당 소속을 보면 새누리당 39명이고 민주개혁연대(민주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무소속) 11명, 무소속·교육의원 7명이다.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총 9명인데 새누리당 6명, 민주개혁연대 2명, 무소속 1명이고, 임경숙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부결․심사보류되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붙여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진주 출신 도의원들은 '폐업 반대'가 많다. '진주시민대책위'는 진주 출신 국회의원과 경남도의원, 진주시장한테 공개질의를 했는데, 8일까지 3명의 도의원들이 답변했다.

새누리당 심규환·양해영 도의원과 무소속 김백용 도의원이 '폐업 반대'라 했고, 새누리당 정인태 도의원과 김재경(진주을)·박대출(진주갑) 국회의원, 이창희 진주시장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다수인 진주시의회는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물리적으로 막겠다"... "직권상정될 수 밖에"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조례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개혁연대는 3월 27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 김경숙·석영철·여영국 도의원은 4월 2일부터 경남도청 현관 계단에는 '철야노숙 단식농성'을 벌였다. 3명의 도의원들은 8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으로 옮겨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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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4일부터 경남도청 현관에서 야전침대를 갖다 놓고 단식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권영길 전 국회의원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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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4월 4일부터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야전침대를 갖다 놓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지지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8일 현장을 찾은 권영길 전 국회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그 자리에 경남도 제2청사를 두려는 것으로, 이는 홍준표 지사의 재선 전략이다"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은 "도의회 상임위 상정부터 막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11명의 도의원들이 죽자 살자 싸워야 할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막으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단식을 중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민주개혁연대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경남도의 조례개정안 요구를 받아 들인다면 거수기이고 들러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상임위에서 현장 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임위는 사태 파악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의견수렴과 대안 없이 홍준표 지사가 제안한 조례 개정안만을 다루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개혁연대는 의장 직권 상정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개혁연대는 "김오영 의장과 두 차례 만났는데, 본회의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석영철 도의원은 "표결로 가면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민주개혁연대는 8일 오후 임경숙 위원장과 면담했는데, 임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임 위원장은 "민주개혁연대가 안건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안건을 상정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고, 물리적으로 막으면 직권상정된다"고 밝혔다. 김오영 의장은 "다수 의원들이 직권상정을 요구하면 피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9~11일 사이 '도정 질의'를 하고, 12일 상임위원회를 열며, 18일 본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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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휴.폐업하기로 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현관 앞에서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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