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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도박 멈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북핵 포기' '미국 적대정책 포기'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실현'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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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의 기소는 시민단체의 평화적 실천 활동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활동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아래 평통사) 김종일 현장대응팀장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집회에 참석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김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지난 2008년 3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에 참석해 "미군 철수", "정전협정 폐기", "한미동맹 폐기" 등의 구호를 외치고 관련 연설을 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팀장이 2008년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각종 집회와 강연회에 참석해 "키리졸브·독수리연습훈련은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이승만 정권의 북진 통일과 다를 게 없다", "역사적 사실로 반추해 볼 때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미국이다", "미국은 38선 이남에 예속 국가를 만든 것이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며,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팀장은 또 "미제의 한반도 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고립 압박과 핵전쟁 위협으로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것이다", "미제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위해 끊임없이 CIA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우리민족끼리' 책자와 '통일국가론 입문서' 등을 소지한 혐의(이적표현물 소지)도 받고 있다.

평통사 "당초 수사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 잠재우기 위해 시작" 

하지만 김 팀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위협은 평화협정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이라며 "민족적 양심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지를 주장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다.

또 김 팀장은 당초 국가정보원의 수사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대선 다음 날인 12월 20일 처음 소환 조사를 받았다"며 "국정원이 처음에는 제주해군 기지 반대 활동을 문제삼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정작 이번 기소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앞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평통사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지난해 2월 8일 평통사 사무실에 대한 최초 압수수색을 할 때는 (북한과의) 회합·통신 사실을 영장에 적시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와 관련된 조사조차 없었다"며 "이를 놓고 보면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평통사는 "20년 가까이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활동을 해온 평통사의 활동을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문제 삼는 것은도저히  납득 할 수 없으며,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박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