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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재임기간 중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재임기간 중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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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속에 사그라들었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올린 것이 법 위반이냐를 넘어서 원세훈 국정원장 자신이 직원들의 위법을 독려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원장님 말씀' 전문은 이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국정원은 "비밀인 정보기관 수장의 발언내용이 외부에 유출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 '정치개입'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반박하지는 못했네요.

그러나 원세훈 원장의 지시와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은 원장 이하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9조)에도 어긋나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한미FTA에 대한 홍보 활동을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대공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dogsul (시사인 고재열 기자) : 국정원이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가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국정원 연루설을 제기했기 때문인데... 국정원장이 사실상 '국알단'을 운영했다는 것을 진선미 의원실에서 밝혀냈군요.

@GoEuntae (고은태 중부대 교수) : 국가가 국민의 일부를 적으로 보고 이런 작전을 편다는 것,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닌데요.

‏@murutu*** : 국정원이 그냥 선거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장 명의로 발행된 지시사항에 의해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안져? 당장 이명박 나오라고 그래. 이게 정상이야.

마침 오늘이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이 될 남재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남 후보자도 대학강연 등에서 제주 4·3 사건을 '무장폭동', 전교조를 '친북좌파세력'으로 지칭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원 원장 시절과 국정원이 그다지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야당 의원이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따져 물으려고 하자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도덕성과 신상에 대한 것만 물어보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질문을 막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newgold** : 국정원장 청문회의 서상기 위원장 독재적 의사진행에 경악 야당의 질의 중 일방적으로 질의 중단 정회 선포하더니 다른 의원 5.16에 대해 질의했는데 후보자 답변 못하도록 저지. 이런 게 우리나라 국회상 완장 차고 권력 휘두른 서상기 대단하다.

@soleil** : 잠깐동안 국정원장 인사청문을 봤는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사회 솜씨가 초등학생 수준만도 못한 정말 부끄러운 짓거리이다. 맘대로 안된다고 정회를 선언하다니. 이런 수준이 '뱃지'를 달다니...한심스럽다. '작대기와 줄서기' 공천의 후유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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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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