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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북한이 은하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한미는 '안보리결의 2087호'로 대응했다.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안보리결의 2094호'를 이끌어냈다. 로켓발사 후 북한은 '비핵화 거부'와 '대화거부'를 천명했다. 핵실험 이후에는 한층 더 강도 높은 보복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력공격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핵과 경제의 교환이라는 최초목적 유지, 북한의 낮은 군사력, 김정은 체제의 안착, 무력도발을 금지하는 미중협약 때문이다.

첫째, 북한의 핵 개발과 로켓 실험은 무력증강이 아니라 서방의 지원 및 남북경협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제 1차 핵 위기 당시인 1993년 북한의 국민총소득은(GNI)는 16조4305억 원이고 1인당 GNI는 77만9천 원이었다.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당시인 1998년 GNI는 17조5972억 원이고 1인당 GNI는 78만7천 원이었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를 통해, 경제력 없는 핵무장은 허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최초 목적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낮은 군사력 수준이다. 2012년까지 국방비 누계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남한이 3배(남한 국방부 추정)에서 8배(북한 발표) 우위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남한 전력의 70%를 상회하며,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 파견되는 미군이 남한 전력의 10배 이상이다. 승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력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현상타파에서 현상유지로 북한의 국가성향이 변화하였으며, 공격에서 방어로 안보전략을 수정한 바 있다.

북한, 6자회담 통한 북핵문제 해결 선택 가능성 높아

셋째,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다. 2012년 4월 김정은은 로동당에서 제1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장이 되었고, 정부에서 국방위 제1위원장이 되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대표되는 군과 민의 후원그룹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경제는 파탄 직전이다. 2011년 기준으로 남한의 GNI는 1240조 509억 원이고, 북한은 32조4380억 원이다(남한이 38.2배 우위). 1인당 GNI는 남한이 2492만 이고 북한이 133만 이다(남한이 18.7배 우위). 따라서 권력세습의 정당성 획득에는 무력을 통한 자존심보다, 경제발전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유리하다.

넷째,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무력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2011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미중정상공동성명'이 나왔다. 공동성명 제 18항에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 방지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과 미국은 북한 문제를 대화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부분 내지 전면전쟁이라는 윤활전략에는 중국과 갈등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북한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을 선호한다. 핵과 경제의 교환이라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무력공격보다 대화와 타협이 한층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형편없는 북한의 군사력, 불안정적인 김정은 체제, 미중의 견제 등도 이러한 선택을 압박한다. 그렇다고 안심할 문제는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익확보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거나 전무하다고 판단하면, 궁서설묘(窮鼠囓猫 :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뜻) 상황이 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세한 오차에도 국가안보는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 형태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같은 무력시위부터, 부분 내지 전면 전쟁까지. 북한이 도발한다면 어떤 도발 형태를 취할까? 해답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그러한 전략의 성공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의 목표는 경제파탄 극복이다. 전략은 6자회담을 통한 핵과 서방의 경제적 지원의 교환, 그리고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다. 그러므로 6자회담 진행과 남북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무력사용의 강도가 결정된다.

먼저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순조로우면, 북한의 무력도발은 사라진다. 그러나 지지부진해 지면, 이를 촉구하는 윤활성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발지역과 강도는 6자회담이나 남북화해의 정도에 비례한다.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될수록, 그만큼 공격 장소는 예측 가능해지며 공격강도는 약해진다. 반대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만큼 공격 장소는 예측 불가능해지며 공격강도도 강해진다.

다음으로 6자회담이나 남북화해가 통째로 날아갔다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북한은 이를 원하는 메시지로 무력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충격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나 남북화해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공격 수준과 공격 장소를 선택한다. 공격 장소는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전 국토로 확대될 수도 있다. 공격강도는 재래식 무기에서 핵무기로 상승할 수 있다.

남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누가 승자가 될까?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1/3에서 1/8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반 전쟁전략으로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승리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

공격 장소 : 보통 전쟁 당사국은 상대국의 인구밀집지역이나 산업지역을 공격하지 않는다. 자국도 동일한 장소에 보복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는 이들 지역에 대한 완벽한 보호능력이 있거나, 군사력 대 군사력의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이다. 북한은 후자에 해당된다. 북한이 승리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남한의 인구밀집지역이나 산업지역을 공격할 것이다.  

공격무기 : 군사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재래식 무기로 두 장소를 공격하면 승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는 군사력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핵무기의 사용이다. 북한은 3회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이미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폭탄의 성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2009년부터 우라늄을 농축했기 때문에, HEU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격형태 : 군사력이 열세인 북한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공격 형태는 전격전(Blitzkrieg)이다. 전격전은 기습공격으로 전 국토를 전장화시켜 정부와 군부가 정상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어 상대국을 붕괴시키는 전술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한국전쟁에서 중공군과 중동전에서 이스라엘군이 이 전술로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

결국 북한의 무력공격 여부, 공격 강도, 공격 장소는 남한과 미국의 전략에 달려있는 셈이다. 한미협력 혹은 안보리를 동원하여 북한의 핵 폐기와 미사일 발사중단을 압박하느냐?  6자회담과 남북대화로 대화와 타협을 진행하느냐? 어떤 선택이 국가안보를 가져다주는지 신중하게 분석하고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분명한 것은 안보는 상대를 굴복시켜 이익을 획득하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국과 갈등·분쟁․·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국민이 심리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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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졸브 훈련 개시, 적막한 북한 마을 한·미 키리졸브 합동훈련이 시작되고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에서 몇몇 주민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등 대체로 적막한 모습이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북한의 국가목적은 경제파탄 극복이다. 선택한 전략은 6자회담을 통한 핵무기와 경제적 지원의 교환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양국 간 경협이다. 그러므로 6자회담과 남북화해의 진행이 순조로울수록 촉구성 행동인 무력도발 가능성은 줄어들고, 도발 강도는 약해지며, 도발 장소는 예측 가능해진다. 물론 반대 상황이면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수를 기반으로 북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작동시킨다면,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도발하더라도 흐트러짐 없이 위기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무력도발을 포함한 북한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3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안 : 남한이 국제관계를 주도하여 6자회담을 성사시키고, 남북한 사이에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 두 결과로부터 경제파탄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북한은 안보리 제재에 대한 보복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외적 대립을 지양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 중 및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북한과 일정한 경제 및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압도하는 관리정책을 구사하여야 한다.

제2안 : 북한이 6자회담과 남북화해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하면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입장과 남한의 상황이 북한에게 탈출구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일련의 성사가능성을 계속 열어둠으로써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촉구성이나 윤활성 무력도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군사적 대비로 무력시위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제3안 :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후, 보복공격으로 북한의 교전의지를 말살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제한 및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발발하면 인구밀집지역과 산업지역에 대한 방어막 구축, 핵 진지에 대한 초기타격, 전격전 방지체계 작동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 6조7천억 원에 이르는 전면전쟁 비용(문정인 교수 주장),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 차단, 통일 후 정치 및 경제체제의 상이성과 경제적 격차에 따른 혼란수습 방법도 준비해야 한다.

무력충돌은 제한전쟁 내지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은 엄청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동반한다. 또한 엄청난 전쟁비용, 복구비용, 통일비용을 동반하는 무력통일로 마무리된다. 중국과 미국이 참전하면 천문학적 전쟁비용만 부담하고, 정전 내지 휴전으로 마무리 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안한 3가지 관리정책 중 제1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제2안이 그 다음이며, 제3안은 비합리적이 된다.

"국방-군사정책의 형성 및 결정은 민간인이, 집행은 군인이"이라는 문민통제의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가 전체적 시각에서, 군대(군부출신 및 군 지도부)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전쟁의 결정과 수행에서, 군대가 가장 적절한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안보정책의 결과에서, 군대가 가장 밀접한 관련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들의 강경한 의견을 조정하면서, 국가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최고의 병법은 사전에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쳐부수는 일이다"는 손자병법 모공편(謀攻篇)이 생각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