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은 8일(한국시각)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전체회의를 열고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하여 '북한 제재 결의 2094호'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이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3주 만이며 안보리에서 채택된 4번째 대북제재 결의다.
이번 북한 제재 결의에는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물론이며 처음으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항공 관련 제재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회원국들에 북한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자산의 이동을 동결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금수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나오면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항공 화물에 대해서도 이착륙을 금지하고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 개발을 비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철회와 6자 회담 복귀를 요구하며,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will not tolerate)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이라고 안보리의 결정을 환영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계속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권 앞둔 중국, 북한 제재 적극 이행할까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상임 이사국을 포함해 전체 이사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무난히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고강도 조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 제재 결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정치적 특수적 관계인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금융자산 동결 등의 제재는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제재 결의안이 완벽하게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만장일치 찬성에 동참했고,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 제재 결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찬성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의 1,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안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영국 BBC는 "중국의 이번 북한 제재 결의안 찬성은 곧 출범할 시진핑 정권이 미국과 건설적인(constructive) 관계를 설정하고 싶어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제재 결의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안보리 회의에 앞서 7일 저녁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 선제 타격 권리 행사'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