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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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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노사정책 협의 대상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온건노선의 한국노총을 방문,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요구한 타임오프제 폐지에 대해선 노조법 개정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문진국 위원장 등 집행부와 산별노조위원장, 지역 의장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행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노조마저 활동이 크게 위축돼 한국노총 사업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타임오프제(유급 노조활동 시간제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한 것.

그러나 박 당선인은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타임오프제 폐지요구 대해 "(현행 노조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에 착수하기보단) 시행하면서 혹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노력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후보 때인 지난해 10월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 폐지 요구에 대해  법 개정보다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사정 대타협에 합리적 리더십 발휘해달라"

박 당선인은 이날 정책간담회 인사말에서 "취임 전 저의 마지막 공식방문 일정이 한국노총이 될 듯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노총은 그간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근로자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IMF 경제 위기와 같이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앞장 서 주셔서 경제 위기 극복하는 데 큰 역할 해주셨다"고 추켜세웠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문제 해결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가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저임금·장시간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바꿔가는 노동정책을 강력하게 관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노사정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한국노총 여러분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의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노동조합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이런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한국노총 여러분께서 합리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서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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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박 당선인의 한국노총 방문은 한국노총은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반면 민주노총은 배제했던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양새가 됐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경총과 한국노총과는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노동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에서 배제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는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 없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노동계'라는 통칭도 아니고 취임도 하기 전 첫 마디부터 이처럼 대놓고 민주노총을 찍어서 배제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노동자의 투쟁을 자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반응들에 대해 박선규 대변인은 22일 "일정상 가다보니까 그렇게 (한국노총 방문하게) 됐고, 당선인의 분명한 생각은 노동계와 손잡고 소통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없고 그만큼 중산층을 70%로 복원하는 작업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박근혜, #한국노총, #타임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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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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